[뉴투분석] 문재인, ‘담배세’ 대신에 13조 6000억원 이상 ‘부자증세’ 확정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7-12-05 11:19   (기사수정: 2017-12-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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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무역정책도 양적인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투데이

법인세 최고세율 3% 포인트 인상, 77개 기업서 연간 2조 3000억원 추가 세수

소득세 최고세율 2% 포인트 인상등, 9만3000명의 초고소득자에게 연간 1조 1000억원 추가 세수

부자 증세 규모, 한해 평균  3조 4000억원, 4년간 최소 13조 6000억원 이상 전망

전임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와 대조적 행보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3조 4000억원 규모의 부자 증세를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각각 내년부터 인상되는 데 따른 결과이다. 

이전의 박근혜 정부가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에 역점을 뒀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확보한 세수 증가분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등에 집중 투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가 지난 4일 합의한 법인세율 인상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정부·여당안인 25%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에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야당측 요구대로 기존의 ‘2000억원 초과 기업’에서 ‘3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축소했다.

현재는 2000억원 초과 기업에게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당 입장을, 최고세율 과표 기준은 야당측 주장을 각각 받아들여 절충한 것이다.

이처럼 과표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지난 해 기준 77개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가 이들 기업에 최고세율을 기존의 22%에서 3% 포인트 높아진 25%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거둬들이게 될 법인세수 증가분은 2조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2000억원 초과시 25% 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여당안 적용시 세수 증가분 2조6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적은 규모이다. 2000억~3000억원의 과표 구간에 들어가는 49개 기업이 최고 세율 적용 구간에서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5억원 초과’ 부분은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의 구간을 신설해 기존 최고세율인 4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구간의 소득자들은 기존 소득세법에서 38%의 세율을 적용받았었다.

따라서 소득세율이 인상된 초고소득자의 수는 9만3000명이고 이로 인한 소득세수 증가분은 연간 1조1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4년 동안 최소한 13조 6000억원 이상의 부자증세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된다.


[박희정 기자 youyen2000@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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