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후퇴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7-12-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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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아동수당 지급 시기와 대상이 변경됐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하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내년 7월서 내년 9월, 전체 가구서 소득 수준 90%이하 가구로 지급시기와 대상 변경
 
아동수당 지방선거 후 지급 관철시킨 야권 겨냥한 비판 여론 거세


지난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뀌었다. 당초 정부는 만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려던 보편적 복지에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0∼5세 아동으로 선별적 복지로 후퇴했다.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 재정지원 등 핵심 쟁점들을 조율해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새해 예산안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시가가 내년 9월로 정해졌다. 이는 내년 7월로 계획했던 정부안에 비해 2개월 늦춰진 것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소득 수준 90% 이하 가구(2인 이상)의 `만0~5세`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이 조정 되면서,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 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3000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되어 약 228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사회초년생 부부로 구성된 영유아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지급대상과 시행시기가 정부가 계획했던 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핵심 공약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복지정책들이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안과 연계되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의해 보편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후퇴했다는 평가다. 또한 지방선거 활용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고 이어지고 있다.
 
 

[정소양 기자 jungsy@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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