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여야, 공무원 9475명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지원금 2조 9707억 원 등 합의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7-12-04 18:35   (기사수정: 2017-12-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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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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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여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각각 양보

여야가 4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 및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당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각각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이 도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2746명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대신에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인상안을 담은 정부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도출했다. 여당은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인세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기존안인 2000억원에서 한 발 물러나 3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타협점을 찾았다. 

또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발표했다.


[박희정 기자 youyen2000@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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