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부, 파리바게뜨 과태료 370억원 감면 확인…3자 합자법인 출범효과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7-12-01 16:37   (기사수정: 2017-1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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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파리바게뜨가 가맹본사-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 합자 상생기업 '해피 파트너즈'를 1일 출범했다. 해피 파트너즈로의 전직에 동의한 제조기사는 총 5300여명 중 3700여명으로, 고용부가 부과한 과태료가 530억원(제조기사 1인당 1000만원)에서 37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확인됐다. ⓒ 뉴스투데이 DB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파리바게뜨, 고용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3자회사 출범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옮긴
제조기사 70%인 3700명 에 대한 과태료 370억원 감면돼
 
고용노동부 관계자, 본지 통화서 "법적 절차에 따라 파리바게뜨 과태료 감면" 확인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추진했던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 합자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해피파트너즈로 전직을 동의한 3700명의 제조기사가 해피파트너즈로 고용 승계가 완료된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조기사 직접고용 불이행시 파리바게뜨에 부과한다는 과태료 금액이 53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370억원 대폭 인하된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1일 오후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파리바게뜨의 발표대로 제조기사 3700명이 스스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아닌 3자 합자사로의 전직을 동의하고, 고용 승계가 완료된다면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진다”라면서 “그럴 경우 고용부는 전체 5300여명에서 3700명이 제조기사를 제외한 1600명에 대한 과태료(1인당 1000만원)만 부과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5300여 명의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중 70%인 총 3710여 명이 ‘해피 파트너스’로의 전직을 동의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며,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조기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중 현재 협력회사에 남겠다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생기업 소속전환에 동의했다.
 
그 동안 설명회를 통해 급여 인상분, 복리후생, 승진제도 개선 등 상생기업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공개되면서 상생기업에 동의하는 제조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과태료 금액은 더 내려갈 수 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오는 5일까지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5300명에 대한 과태료 530억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3710여명이 ‘해피 파트너스’로 전직한다면 그 인원 수 만큼의 과태료가 인하된다. 예상 감면 금액은 총 371억원 상당이다. 과태료 금액에 대한 결정권은 고용부가 갖고 있다.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조기사, 근로조건은? 퇴직금 승계‧급여 13% 인상‧월 8일 휴무 보장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조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이 그대로 승계된다. 급여는 13.1% 인상되고, 각종 복리후생이 상향 조정된다. 11개 협력업체 인원과 조직을 통합하면서 휴무 대체 인력 충원이 수월해져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되며, 관리자급 직원 수요 증가에 따라 승진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가 지적했던 제조기사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상생기업 소속의 현장관리자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제조기사들의 어려움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근 대구지역 협력업체 소속 제조기사들의 80% 이상이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가맹점주들 2368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등 상생기업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 출범이 본격 결정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많은 제조기사들이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 의사를 밝혔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어 상생기업을 조속히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인원들도 언제든지 상생기업으로 소속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제조기사 노조, “‘3자 합자사로 전직 동의서’ 철회 주장”...190명 철회하면 감면 금액은 351억여원으로 줄어들 전망
 
그러나 일부 제조기사들은 1일 전직 동의서 철회를 주장해 변수로 떠올랐다.  
 
이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양재동 SP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제빵기사들에게 받는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무효”라며 이에 대한 철회서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전달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가 본사로의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합자회사로의 전직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빵기사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전직 동의 철회서를 SPC에 전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직접고용 포기확인서’에 대한 철회서는 총 190여 명이다. 파리바게뜨가 밝힌 '해피 파트너즈 전직 동의서'를 제출한 3700여명에서 190명을 제외해도 3500명의 제조기사, 즉 전체의 66%가 해피파트너즈로의 전직을 동의한 셈이다. 해피파트너즈로릐 전직에 동의한 제조기사 수가 줄면 그만큼 고용부의 과태료 금액도 조정된다. 190명이 철회할 경우 파리바게뜨의 과태료는 351억원이 된다.
 
SPC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소속 제조기사들이 전직 동의 철회서를 제출한 것은 맞다”라면서 “해피 파트너스로 전직에 동의한 제조기사를 대상으로 고용 승계가 이뤄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이슬 기자 2seul@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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