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116) 도쿄올림픽 앞두고 흡연 권장하는 일본정부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7-11-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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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흡연을 막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공분을 사고 있다. Ⓒ일러스트야

세계적 금연분위기 확산에도 나 홀로 역행하는 일본정부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후생노동성이 실내흡연이 가능한 가게면적을 확대수정하면서 안팎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적인 금연추세는 물론이고 2020년 도쿄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나온 정부의 방침이라 더욱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처음 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후생노동성은 도쿄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간접흡연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법 개정을 시작했다. 올해 3월에 처음 공개된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음식점의 금연이었다. 단, 흡연실은 설치가능하며 30m²이하의 면적을 가진 바와 스낵(일본식 노래주점)은 예외적으로 흡연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올해 가을을 지나며 개정안은 갑자기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음식점이 금연이라는 점은 동일하였으나 예외조항에서 150m²이하의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신규개업이나 대형 체인점만 제외). 바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도쿄를 기준으로 90%에 가까운 음식점에서 자유로운 흡연이 가능해진다.

나라를 막론하고 흡연자보다는 비 흡연자들의 피해 받지 않을 권리가 점차 중요시되고 흡연자 증가에 따른 국가예산 증가 등으로 인해 금연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나온 후생노동성의 결정에 일본 네티즌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다.

최초 개정안은 여당이 반대한 후 장관까지 교체

후생노동성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여당의 반대와 장관교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최초의 개정안을 내놓았던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 恭久) 후생노동상은 첫 개정안 발표 이후 쏟아진 여당과 담배의원 연맹의 강력한 반발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자민당이 완고하게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국회통과가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새롭게 교체된 카토 카츠노부(加藤 勝信) 후생노동상은 철저하게 자민당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고 그 결과가 현재 논란을 일으키는 새로운 건강증진법이다.

인터넷에서는 여론을 무시한 법안을 만든 후의 자민당의 태도가 더 공분을 사고 있는데 ‘2020년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초에 국회통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할 여유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더 이상의 논의 없이 바로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코이케 유리코(小池 百合子) 도쿄도지사는 후생노동성이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법 개정을 서두르자 본인이 직접 도쿄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후생노동성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흡연을 허용하는)넓이 기준이 상당히 허술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연내에 도지사가 직접 도의회에 제안할 새로운 조례에는 도쿄 내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서 실내금연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후생노동성의 건강증진법과 비슷한 시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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