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천억대 LNG탱크 공사 '제비뽑기'로 담합한 건설사 10곳 벌금형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7-11-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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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5000억원대의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개 건설사들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보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3조5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제비뽑기로 낙찰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10곳의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벌금 2000만~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에 따라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는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한양건설에는 1억4000만원, 한화건설과 SK건설에는 9000만원, 경남기업과 삼부토건, 동아건설에게는 각각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돼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사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향후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담합에 참여했지만 자신신고감면제(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고발을 피했다.

이들 1건설사 10곳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해 총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담합은 역대 최저가 낙찰제에서 발생한 사건 중 최대 규모다.


[김성권 기자 priokim@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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