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청년내일채움공제,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맞춰 가입 및 유지 기준 변동 검토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7-11-10 12:11   (기사수정: 2017-11-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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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 조건은 ‘기본급이 최저임금 110% 이상’인 경우
 
가입 및 유지 가능한 기본급 수준, 올해 148만원7453원 이상에서 내년 173만1147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간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준 중 하나인 최저임금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월급(209시간)으로 적용했을 시 최저임금은 135만2230원이다. 여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가입 요건인 최저임금의 110% 기준점을 적용하면 기업의 기본급은 148만7453원이다.
 
따라서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기본급이 148만7453원 이상이다. 연장수당 제외 월 급여 15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가입 조건이 된다. 그러나 2018년은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역시 오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한 최저임금은 157만 3770원이 된다. 최저임금의 110%는 173만1147원이 되므로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 요건대로라면 내년에는 기본급이 173만 1147원으로 올라야 한다.

내년 신규 가입하는 기업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인 173만1147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가입되어있는 기업도 기본급을 올려야 가입 유지가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준대로라면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의 110%를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며 “신규가입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존 가입 기업들 역시 기본급을 내년 최저임금의 110%인 173만1147원으로 올려야 가입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대폭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인해 부담을 느낄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취소할 우려가 크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기존 가입 사업장과 내년 신규 가입 사업장의 부담이 예상 된다”며 “현재 기준대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기준대로 110%를 유지할 지, 또는 최저임금의 100%로 기업 가입 기준을 낮출 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며 “만약 가입기준이 바뀔 시 기존 가입 기업과 신규 가입 기업 모두에게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최저시급이 오르는 내년이 되기 전인 연말까지 최대한 빠르게 검토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소양 기자 jungsy@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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