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111) 과중한 업무에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일본 직장인들 급증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7-11-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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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증가와 상사의 폭언 등으로 일본 직장인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일러스트야

심적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재해 신청이 4년 사이 급증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과로 등의 원인으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일본 직장인이 작년 기준 498명을 기록하여 사상 최대인원을 갱신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6월 말, 2016년도의 산업재해 인정결과를 공표하였는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인원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450명에서 500명 사이에 머물렀다.

하지만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인원은 2012년의 1257명 초반에서 작년 158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후생노동성은 신청인원의 증가에 비해 인정인원이 증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과 설명을 하지 않았다.

498명의 산업재해 인정인원 중에서는 직장에서의 괴롭힘과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노동재해 인정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생사와 관련된 병이나 부상 및 극도의 장시간 노동이 67건을 기록했다.

주목할 부분은 업무내용 및 업무량의 변화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건수가 63건을 기록하여 만성적인 인력부족이 직장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다.

연령별로는 30~50대의 비율이 이전에 비해 조금씩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20대가 전년 대비 20명 이상 증가하며 전체의 21.5%(107명)을 차지했다. 자살 및 자살미수는 총 84명으로 한국에서도 과로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던 덴츠(電通) 신입사원의 자살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은 운송업이 압도적

2016년 신체적 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청구인원은 825명, 재해인정 인원은 260명으로 2012년에 비해 청구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었고 인정인원은 4년 전 338명에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일본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신체질환은 뇌 및 심장질환인데 260명의 산업재해 인정인원 중에 무려 107명이 실제로 과로사로 이어져 정신질환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특히 업종으로 구분했을 때 자동차 운송업의 비중(89명 인정, 29명 사망)이 매우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실제 일본 운송업 종사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00시간을 가볍게 넘기고 있다.


주된 원인은 인력부족에 따른 개인별 업무의 과중

이와 같은 심적 질환 및 특정 업종의 산업재해 증가에 대해서 칸사이대학(関西大学) 모리오카 코우지(森岡 孝二) 명예교수는 “인력부족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고 직원 개개인의 업무부담는 점점 높아지는 ‘압력밥솥’같은 상태의 직장이 많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메말라가고 폭언과 괴롭힘으로 연결되기 쉬운 것이다.”라고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원인을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일하는 방법의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잔업시간 상한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고안했지만 해당 제도들이 실행될 경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5년간 실시를 유예했다.

대표적인 업종이 건설업과 운송업인데 5년의 유예기간 후에도 비슷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직장인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을 기대하긴 어려울 듯하다.

이번 후생노동성의 산업재해 발표에 대해 ‘과로사 변호단 전국연합회의’의 카와히토 히로(川人 博) 간사장은 “잔업시간 상한제도의 예외규정이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이 다시 검증되었다”며 “덴츠 신입사원의 자살만 봐도 경영자들의 무능함을 누구나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이를 묵인해주는 꼴”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일본의 열악해지는 노동환경과 정부의 정책이 엇박자로 움직이면서 둘 사이의 간극을 메꾸는 것이 일본 사회가 건재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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