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숨겨진 이야기] 미국은 왜 다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 하나⑤
정진용 기자 | 기사작성 : 2017-10-2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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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교도소는 예산절감 효과는 크지만 재소자 교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Z센트럴닷컴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1971년 9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대통령이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은 이후 40여년간 수많은 범죄자를 양산했다. 특히 마리화나와 관련된 범죄자들이 급증하면서 미국정부는 이들을 수감할 교도소 건설과 유지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높은 효율성의 사설교도소,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비밀=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교도소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절감 효과 때문이다. 많은 주정부들은 사설교도소와 계약을 맺을 때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요구하고 있다. 플로리다는 7%, 텍사스와 켄터키, 미시시피는 똑같이 10%의 예산절감을 의무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내 최대 사설교도소 운영회사인 미국교정협회(CCA•2016년말 코어시빅으로 이름 변경)가 장기와 단기 계약에서 평균 24%를 웃도는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민간교도소의 효율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트릭이 숨겨져 있다.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절감은 총액 기준이 아니라, 수감자 1명당 들어가는 비용이다.

사설교도소 측은 수감자 1명당 소요비용을 크게 줄이는 대신, 총 수감자수를 늘려 다른 공공교도소보다 더 많은 매출과 순익을 챙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20개 주에서 61개 민간교도소를 운영 중인 CCA는 2016년 매출 16억4000만달러(1조8500억원)에, 영업이익만 3억3300만달러(3700억원)를 거둬들였다. 순이익 규모는 1억6200만달러(1830억원)로 우량기업의 하나로 정평이 나 있다.

▲ CCA는 민간이 운영하는 미국 내 최대 사설교도소 전문기업이다. ⓒ내슈빌포스트


▷수감자 교화는 뒷전, 교도소 내 폭행 방관 충격= 오클라호마주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교도소 별 재수감률(석방되었다가 다시 교도소로 수감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설교도소의 재수감률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 보다 약 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설교도소에 수감됐던 죄수들은 다른 곳보다 재수감될 확률이 4% 더 높다는 뜻이다.

오클라호마의 경우 출소자 1000명 당 55만달러(6억2000만원)의 추가예산을 사설교도소에 제공한 셈이다. 수감자당 비용이 훨씬 높은 뉴저지의 경우 출소자 1000명 당 추가비용은 160만달러(18억원)나 된다.

더 큰 문제는 사설교도소가 재소자들의 교화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소자가 많을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는 재소자를 줄이는 대신 오히려 더 늘리는 게 사설교도소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도소 내 폭력을 방조하거나 죄수들의 탈출을 눈감아주는 비리까지 보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0년 애리조나의 한 사설교도소에서 발생한 죄수 탈출사건이다. 당시 살인죄로 복역중인 죄수3명이 탈출해 민간인 2명을 죽였는데, 조사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죄수들의 탈출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또 같은 해 아이다호 사설교도소에서는 죄수가 죄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교도관들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설교도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사설교도소와의 계약을 끊을 경우 당장 부담해야 할 교도소 관련 추가예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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