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숨겨진 이야기] 미국은 왜 다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 하나④
정진용 기자 | 기사작성 : 2017-10-2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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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최대 민간교도소 운영업체인 CCA. ⓒ월스트리트저널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미국이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마리화나 관련사범의 증가로 인한 재소자 폭증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교도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예산 잡아먹는 하마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연간 교정예산의 10%를 차지하는 사설교도소 = 미국에서 사설교도소가 들어선 계기는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재소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수감할 시설부족 때문이었다. 연방교도소와 주 교도소, 카운티 교도소 만으로는 늘어나는 재소자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83년 텍사스의 사업자였던 톰 비슬리, 존 퍼거슨, 돈 휴토 등이 시작한 최초의 민간 사설교도소는 재소자 급증현상과 맞물려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업 아이템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이들은 사업이 번창하자 미국교정협회(CCA)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후 교도소 설계에서 건설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미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전체 재소자의 8.4%는 사설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설교도소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교정예산의 10% 수준인 74억달러(약 8조3800억원)에 달하고 있다.

2012년 베라사법연구소(VIJ)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1년 9월 마약과의 전쟁, 정확히는 마리화나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미국의 재소자 비용은 40여년간 390억달러(약 44조원)나 급증했다.

베라연구소는 이 돈의 상당수가 교도관들의 임금이나 복지혜택, 연금혜택, 은퇴후 건강보험등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민간교도소 소속 교도관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연방교도소나 주정부 교도소, 카운티교도소 등 공공교도소의 임금도 덩달아 크게 올랐다.

▷폭증하는 재소자 비용, 사설교도에 대한 의존도 늘려 = 교도관 관련예산만 오른 것이 아니라 수감자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8개 주는 죄수들이 아플 때 주정부 예산으로 병원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12개 주는 외부기관과 계약을 맺고 죄수들의 교육까지 시켜주고 있다.

베라연구소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54억달러(약 6조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세세한 내역이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사설교도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미국 내 최대 사설교도소 운영단체인 CCA(2016년말 코어시빅으로 회사이름 바꿈)는 2017년 10월 현재 20개 주에서 61개 사설교도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 CCA(코어시빅)가 운영중인 미국 내 교도소 위치. ⓒCCA홈페이지

또 7개 주 18개 주정부소유 교도소 역시 이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민간사설교도소가 올리는 총매출액 74억달러중 22%인 16억4000만달러의 매출을 차지한다. 순수익만 2016년 기준 1억6200만달러(약 1830억원)에 이른다. 이들 단체가 올리는 매출의 절반이상은 주정부 예산에서 나왔음은 물론이다.

흥미로운 점은 사설교도소들이 이렇게 많은 순익을 올리면서도 주정부 예산을 크게 절감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다. 베라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CCA 관련교소도들은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교도소에 비해 단기계약은 평균 19.25%, 장기계약은 평균 28.82%나 예산을 절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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