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숨겨진 이야기] 미국은 왜 다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 하나③
정진용 기자 | 기사작성 : 2017-10-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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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많은 주들은 현재 교도소 포화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센터포프리즌리폼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미국정부와 주 정부를 수년째 괴롭히고 있는 큰 골치거리 중 하나는 교도소 포화현상이다. 미국은 해마다 5000여개에 달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데 서울시 1년 예산(2017년 기준 26조3017억원)의 3배가 넘는 740억달러(약 83조5380억원)를 투입하고 있다. 이는 웬만한 국가의 GDP(국내총생산)보다 많은 액수다.


▷넘치는 죄수, 단순 마리화나 소지자가 절반 넘어 = 미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마약관련으로 체포된 사람 중 절반은 마리화나 관련사범이다. 특히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당국에 체포된 마리화나 사범은 820만명에 달하고, 이 중 88%는 단순히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검거된 케이스다.

미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는 현재 연방교도소가 1800개, 주나 카운티 등 지역교도소가 3200개에 달한다. 이들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죄수는 230만명으로 이는 전체 미국인구의 0.73%다(보호관찰과 보석 등 법의 감시하에 있는 사람들 475만명을 합하면 전체 인원은 700만명을 넘는다. 이는 전체인구의 2.2%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이 얼마나 많은 죄수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유엔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인구 10만명당 죄수가 698명으로 세계 2위다. 1위는 아프리카 세이셀공화국이지만 인구가 고작 9만2000명(899명 수감)에 불과해 사실상 미국이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캐나다는 10만명당 106명, 영국 148명, 호주 151명, 스페인 141명, 그리스 120명, 노르웨이 71명, 네덜란드 75명, 일본 49명 등이다. 미국보다 5분의1 혹은 10분의 1 수준이다.

미국에서 죄수가 급증하게 된 계기는 1971년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이다.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전국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대대적인 마약사범 단속을 시작했다. 당시 뉴욕주지사였던 넬슨 록펠러 역시 마약사범에 대해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보석금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마약판매상과 단순 구매자 모두 15년형에 처하는 과격한 조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뉴욕주 등에서 재소자가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뉴욕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도소와 죄수를 보유한 대표적인 주다.


▷천문학적인 죄수 관리비용에 마리화나 단속 정책 전환 모색 = 현재 미국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74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5년 미국예산(3조1760억달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수감자 1명당 3만2000달러(약 3600만원)선이다. 하지만 일부 주는 비용이 수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뉴저지의 경우 재소자 비용이 1인당 5만4000달러(약 6100만원)로 뉴저지가 걷어 들이는 세금의 18%를 웃돌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선포 이후 재소자가 급증하게 되고, 이들을 수감할 시설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게 되자 민간사업자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텍사스의 사업자였던 톰 비슬리, 존 퍼거슨, 돈 휴토 등은 텍사스 주정부에 교도소 건설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1983년 1월 휴스턴에 있는 모텔을 개조하여 87실을 보유한 최초의 민간 사설교도소를 만들고 미국교정협회(CCA)라는 단체 이름으로 본격적인 교도소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사업은 번창하여 현재 미국 내 전체 교도소의 10%는 사설교도소로 채워지게 됐고 CCA는 최대 교도소 관련단체로 성장했다. 2015년 기준으로 CCA를 비롯해 사설교도소의 매출은 74억달러(약 8조3600억원)에 달했다.

현재 죄수 1명당 들어가는 비용은 주마다 천차만별이다. 인디애나주의 경우 1인당 소요비용은 1만4000달러(약 1580만원)다. 반면 뉴욕은 6만달러(약 6800만원)로 4.2배에 달한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민간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교도소의 높은 운영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012년 베라사법연구소(VIJ)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수감자 수는 닉슨 정부가 마리화나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지난 40년간 70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기간 미국인들이 세금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감자 비용 역시 390억달러(약 44조원)나 급증했다. (4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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