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근로소득자 상위 0.1% 평균급여 연 6억5500만원, 세금만 2억원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7-10-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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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말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우리나라 봉급생활자 중에서 상위 0.1%의 평균급여가 연 6억5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근로소득자 1733만명 중 1만7333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12일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상위 0.1%는 회사에서 매달 5458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초고액 근로소득자들은 1인당 매년 약 2억 원을 세금으로 냈다. 연간 1억원이상 연봉을 받는 억대연봉자들은 근로소득자의 3.4%로, 59만명에 달하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근로소득자 1만7333명이 받은 급여 합계는 11조3539억원으로 하위 근로소득자 294만6676명의 급여 합계(11조5713억원)와 비슷했다. 범위를 넓혀 상위 1% 근로소득자 17만3334명의 급여 합계는 40조7535억원으로 하위 547만7352명의 전체 급여(40조8063억원)와도 큰 차이가 없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자료는 근로소득자 간에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임금격차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연 기업소득(세전이익)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올리는 것과, 연소득(과세표준)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3%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해당 세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의사, 변호사, 프로스포츠 선수, 인기가수, 연예인 등 개인소득자들도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과표기준 연 5억원이 넘는 고소득 개인소득자는 1만8000명에 달한다. 프로스포츠 선수 중에는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가 올해 연봉 25억원으로 국내 프로스포츠를 통틀어 최고 금액을 받고 있다. 프로야구에서는 순수연봉이 7억원 이상인 선수가 22명에 달해 상당수 선수들이 세법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스포츠 전체로 확대하면 직업 운동가로 국세청에 신고한 3만898명 가운데 상위 1%인 308명이 지난해 평균 7억5700만원의 수입을 올려 증세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수의 경우 총 4587명 중 상위 10%인 458명이 연평균 6억400만원을 벌어들여 증세 대상으로 분류됐고 특히 상위 1%인 45명은 평균 31억800만원을 수입으로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탤런트의 경우는 신고인원 1만5423명 중 상위 1%(154명)의 수입이 연간 19억5500만원에 달했고, 가수는 상위 1%(45명)가 남성 34억원, 여성 1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정부는 연간수입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사가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실제로 연 5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개인소득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midnightrun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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