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스타필드·롯데몰 규제하면 동네 상권 살아날까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7-10-11 16:46   (기사수정: 2017-10-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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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복합쇼핑몰 이전 먼저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 서울의 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시행했지만, 별 성과는 없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 ⓒ 뉴스투데이 DB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대기업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신세계 스타필드와 롯데몰을 정조준한 '핀셋 규제'의 성격 강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몰 등 대기업 계열의 복합 쇼핑몰 규제가 강화된다. 복합쇼핑몰 규제가 목표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도입한다는 규제 내용이 담겼다.

이외의 복합쇼핑몰도 해당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가 의무휴업을 요청할 경우 매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기존에 매월 2회 의무휴업하던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 월 4회 확대 규제안은 빠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신세계의 스타필드와 롯세몰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사실상 신세계와 롯데라는 양대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을 정조준한 '핀셋 규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밖에 대형마트를 비롯해 대규모점포 출점도 더 깐깐해졌다. 현재는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만 제한하는데, 이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확대 개편했다.
 
 
팩트체크 1. 대형쇼핑몰 규제가 동네상권 매출로 이어질까?
 
주변 소상공인 80% “매출 하락 없었다”, 대형마트 규제하니 편의점과 온라인 매출 늘어


복합쇼핑몰 오픈이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실제로 복합쇼핑몰 오픈 이후 주변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대규모점포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역경제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국내 4개 복합몰 주변 소상공인 80%가 “복합쇼핑몰 오픈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복합몰 주변 소상공인 19%만이 복합쇼핑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합쇼핑몰 오픈 이후 점포의 매출액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주변 소상공인 81%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했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18.4%에 불과했다.
 
먼저 실시된 대형마트 규제도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의무휴업 이후 대형마트의 카드 결제액은 줄었지만, 곧 주변 전통시장과 개인슈퍼마켓 소비도 같이 감소했다. 오히려 편의점이나 온라인 매출이 증가했다.
 
경기과학기술대 경영과 조춘한 교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통 규제 효과 분석 및 대중소 유통상생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회원 1200만명을 보유한 A카드사가 2010~2017년 대형마트 주변 3km 내 거주자의 카드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규제를 받은 대형마트 소비가 줄었고 2016년부터는 전통시장과 개인슈퍼마켓 소비가 줄었다.

같은 기간 편의점 소비액은 4배, 온라인 소비액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형마트로 향하던 소비자 발길이 전통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둘 다 매출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팩트체크 2. 대형마트 규제로 뜬 전통시장은 없다…‘야시장’·‘청년몰’ 등으로 활성화 성공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유통기업, 생존 못한다” 골목상권 자구노력 우선돼야

 
소비자들은 단순히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로 향하는 길을 막는다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들어서진 않는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끄는 공간이 되는 게 먼저다.
 
주차시설 미비, 가격·원산지 미표시 등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 상인 유치, 야시장, 먹거리 특화 등 시장마다 새로운 콘셉트를 잡고 노후화된 시장 이미지를 벗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에서 소비자를 이끌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규제만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인천대 문상일 법학부 교수는 유통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유통기업은 결코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한다”라면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유통시스템은 대중소 유통기업 대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유통규제 패러다임의 큰 틀을 재구성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3. 
대형마트·복합쇼핑몰 vs.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쟁상대 맞나?
 
대형마트 못 간 소비자들, 전통시장 보다는 ‘온라인’으로 몰려


대기업의 대형마트·복합쇼핑몰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경쟁 상대가 아닌 상호보완관계라는 주장도 있다.
 
조춘한 교수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출점이후 반경 3km이내에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오히려 상승했다. 대형마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60% 이상이 대형마트 방문 당일 반경 1km이내에 있는 다른 점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형마트 규제가 실시된 이후 개인 슈퍼마켓 사업자는 오히려 줄었다. 인천, 경기, 대전 등 6개 지역 6개 대형마트의 반경 3km 이내 개인 슈퍼마켓 사업자는 대형마트 규제가 실시된 2011년에 1056곳에서 2016년 867곳으로 줄었다.
 
결국 대형마트‧복합쇼핑몰이든 전통시장‧골목상권이든 함께 고객을 유치해야 지역 쇼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팩트체크 4. 복합쇼핑몰 규제하면 입점한 소상공인 ‘역차별’ 논란도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라도 복합쇼핑몰 입점한 소상공인만 ‘규제’ 적용


복합쇼핑몰 규제는 주변 소상공인 상권 보호가 목적이다. 그러나 복합쇼핑몰은 많은 소상공인이 함께 꾸려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이 복합쇼핑몰 내 입점하는 경우도 많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도 일반 상가 건물에 입점한 가맹점주는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지만,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가맹점주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같은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라도 규제를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11일 기자와 만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은 각기 소상공인과의 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복합쇼핑몰 내 입점한 점포 사장들의 개개인은 소상공인인데, 그들에게 단지 복합쇼핑몰에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가 가해진다면 누가 복합쇼핑몰에 입점하려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강이슬 기자 2seul@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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