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 시 ‘환급금’ 적은 비밀 풀릴까?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7-10-11 12:20   (기사수정: 2017-10-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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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DB

여야 의원, 보험 설계 ‘판매 수수료’ 공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국회 정무위 접수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지만,
보험설계사 등 당사자들은 반발 예상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상품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추진하면서 보험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과 최운열·박용진·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계사가 실제 좋은 상품을 권유하는지, 아니면 수수료가 비싼 상품을 권유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회사나 모집인 등 판매업자가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뗄 수 있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불완전판매' 논란은 계속 불거져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업자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 가입자는 중간에 보험을 해약할 때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왜 적은지, 환급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상이 어려웠다. 이 부분도 수수료 공개로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예로 통상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주는 수당은 월납 보험료의 600% 수준이지만 대형 대리점은 100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매달 3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설계사는 이중 많게는 3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 가는 셈이다.
 
만기 전 보험을 해약하려고 할 때 해약환급금이 내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것은 설계사 수당 등이 포함된 사업비, 보험사가 받는 위험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가 보험료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했다.
 
따라서 이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대출모집인·카드모집인 등이 해당한다.
 
이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대출모집인, 독립법인대리점(GA), 보험설계사의 중개 수수료를 소비자에 안내하도록 한다.
 
하지만 보험업계 내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각 회사에 소속돼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은 판매수수료가 직접적인 급여와 연결되지는 않지만 설계사들은 판매수수료가 곧 급여를 결정하게 된다.
 
보험업계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는 설계사들의 수입을 공개하는 것과 일정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영업력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이다. 
 
 

[이지우 기자 hap2ji@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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