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늘린 文 정부, 민간부문 일자리 "6만2000개 감축 우려"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7-10-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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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내년 SOC 예산 20% 감축으로 취업자수 6만2000여명 감소 우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만 주력한 나머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취임 이후 취업자수는 줄어들고 실업자와 실업률은 답보 상태인 것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고용 창출에 효과적인지 의구심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한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당장 올해 연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민간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파리정치대학 얀 알간(Algan) 교수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40여년간 관찰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1개 생기면 민간 일자리는 평균 1.5개가 사라지고 100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가 33명의 실업자를 만들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자칫 더 큰 부작용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간 부문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따른 건설 산업 일자리 감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0일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4000억원(20%) 감축되면서 취업자수가 약 6만2000여명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 자료='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 ⓒ건설산업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만 주력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피고용자가 단순노무직이거나 현장기능직인 사회 취약계층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정부의 SOC 예산 감축이 건설산업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략 9조 8000억원 규모의 산업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SOC 예산 축소는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도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SOC 기반이 대부분 구축됐다며 앞으로는 투자 효율성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SOC 예산을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번 SOC 예산 축소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0.5%까지 하락시키고 4만∼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정부의 예산 감축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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