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와 사회간접자본 감축, 국토부 국정감사 양대쟁점 부상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7-10-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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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오는 12일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8·2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투기 세력으로 규정한 다주택자의 규제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발표될 추가 대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쟁점 ① 8·2 부동산 대책, 2주택자도 '투기꾼'으로 단정?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다. 다주택자 규제 중심의 8·2 부동산 정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투기수요를 꽁꽁 묶었다.

여기에 더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전방위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어 9월 5일 후속 조치를 통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시키는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2주택자까지 투기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우물안 개구리식 시장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정부의 다주택자 투기 억제라는 기조는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국감은 여야의 다주택자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쟁점 ②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대 최대폭인 20% 삭감 논란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안을 올해보다 20% 삭가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04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연간 삭감 폭도 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SOC 예산 축소는 국가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데 SOC 예산조차 깎으면 성장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도 정부의 SOC 예산 축소에 갈등을 겪어왔다. 건설 단체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며, SOC 예산 삭감 강행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는 SOC 기반이 대부분 구축됐다는 이유로 투자 효율성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SOC 예산을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6일 SOC 예산 축소와 관련해 외형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강조하며 건설 투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감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예정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칼날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만큼 후속 대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크다.

정부는 이달 중 다주택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막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전·월세 대책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국감에서 야당의 정책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감 후 발표될 정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국감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현재 국토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석을 차지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2석, 국민의당 4석, 바른정당 2석 등으로 야당의 총 의석 수가 여당보다 많다. 증인으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피감기관 증인 243명이 신청된 상태이다.


[김성권 기자 priokim@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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