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의 심호흡] 문 대통령, 문정인 특보를 해촉해야 할 2가지 사유
이태희 편집국장 | 기사작성 : 2017-09-28 18:41   (기사수정: 2017-09-28 19:22)
1,811 views
N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문 특보, ‘자유로운 영혼’ 자처하며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한반도 전쟁은 안 돼” 발언

문 특보의 ‘입단속’만 강조하는 야 3당, 문 특보 향후 발언으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 즐길 듯

‘자유로운 영혼’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이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서 해촉돼야 한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특유의 ‘반미 행보’로 그동안 수차례 구설수에 올랐던 문정인 특보의 27일 발언은 다수 국민정서상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한반도 전쟁은 안 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 중 한반도 전쟁 불가론은 온 국민이 공감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한미동맹 포기’를 천연덕스럽게 내뱉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 발언 하나만으로 문 특보는 해촉 되기에 충분한 결격사유를 지녔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첫째, 한반도의 전쟁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역량에 중상을 입히는 ‘국익파괴’행위를 저질렀다. 야 3당은 외견상 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 특보의 ‘입단속’을 주문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문 특보가 ‘입단속’이 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야당이 한심할 따름이다.


어쩌면 야당은 더 ‘원대한 구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문 특보가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앞으로도 돌출발언을 쏟아냄으로써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미동맹관계가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길 고대하는지도 모른다. 

김정은 체제가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중국이 이를 묵인하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은 우리 정부가 가진 유일한 외교적 자원이다. 그 자원을 발로 차버리겠다고 공언한 것은 중대한 국익파괴 행위이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원인을 따져봐도 문 특보는 엉뚱한 곳에 화살을 날렸다. 전쟁위기 고조의 책임은 외견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말 폭탄’ 공방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핵보유를 인정받은 후 미국과 외교협상을 벌이려는 김정은 체제에 있다. 핵 보유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는 트럼프 정부는 ‘무죄’이다.

왜냐하면 한국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기 때문이다. 핵을 보유한 기존 강대국 이외의 국가들이 추가로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규율에 합의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핵 포기를 위해 김정은 체제를 겨냥해 강한 정치군사적 압력을 가한다고 ‘한미동맹 포기’를 거론한다는 것은 역주행이다.


북핵 묵인해 온 중국 놔두고 북핵 포기 압박하는 미국 대통령 정조준

북중동맹구도 속에서 ‘외톨이’ 되겠다고 공갈치는 ‘국익 파괴 가 첫째 해촉 사유

오히려 김정은 체제와 이를 묵인해온 중국 정부에게 한반도 전쟁위기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라면 오히려 “한중동맹을 깨더라도 북핵 보유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체제의 북핵 강공 드라이브에 가장 큰 원동력중의 하나인 중국의 묵인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문 특보 말대로 한미동맹이 파괴되고 북중 우호관계가 유지된다면 동북아에서 한국은 외톨이가 된다. 미국을 향해 “우리는 외톨이가 되겠다”고 공갈을 치는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 보다 더 심각하게 국익을 파괴한 인사는 최근에 눈에 띄지 않는다.

문정인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될 것을 예상했던 것이 확실하다. 강연 말미에 그는 “정부에서 봉급을 받지 않는 위촉직이므로 자유분방할 수 있으니 특보보다는 연세대 명예교수로 받아들여줬으며 좋겠다”고 사전 해명도 해놓았다.

만 66세인 그는 지난 해 연세대에서 정년퇴직한 후 특임명예교수로 위촉됐다. 한국 대학의 관행상 문 특보는 연세대에서 소액의 봉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그의 말처럼 청와대에서는 ‘열정 페이’를 받고 외교안보특보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문정인 개인으로서는 돈을 받는 연세대 명예교수가 더 중요한 직업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이다. 더욱이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세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의 자유분방한 언행에 분노를 표시했다가 문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을 정도로 최고 통치권자의 두터운 신임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문정인을 대통령 특보로 여기지 연대 명예교수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고 확언할 수 있다.


문 특보, 보수없는 대통령 특보 직책보다 연대 특임명예교수가 중요?

책임 있는 공직보다 자유를 원하는 문 특보 ‘본인 의사 존중 이 둘째 해촉 사유

그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것이 분명하다. 문 특보 자신도 문제의 강연에서 연말쯤에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고급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노영민 전의원이 주중대사로 부임해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맥락으로 해석됐다. 은연중에 자신이 단순한 교수가 아니라 ‘실세’임을 과시한 셈이다.

따라서 문 특보를 해촉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본인 의사 존중’이다. 문 특보는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온갖 매체와 세미나 등에서 서슴없이 본심을 드러내면서 항상 연세대 특임교수 자격임을 강조해왔다.

더욱이 문 특보가 27일 돈 한 푼 주지 않는 대통령 특보 직분보다는 조금이라도 봉급을 주는 교수의 직책으로 발언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생활인의 심경을 밝힌 만큼,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게 맞다. 굳이 국익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게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도리이다. 공직은 자유보다는 책임을 중시하는 인간에게 적합한 직분이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