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98) 일본은 왜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 하나
김효진통신원 | 기사작성 : 2017-09-18 21:30   (기사수정: 2017-09-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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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부족, 연금지급 연기, 소득공백 등으로 인해 일본 공무원들의 정년이 더 늦어질 예정이다. Ⓒ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2019년도부터 공무원 정년 단계적 연장 검토


일본 정부가 현재 60세로 설정되어 있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올 여름부터 검토하고 있다. 연내에 세부규정을 확정짓고 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일본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60세로 규정되어 있었다.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극히 예외의 경우일 뿐이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60세에 정년퇴임을 맞이했다. 지방공무원 역시 각 자치단체들이 국가공무원법에 기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60세가 정년으로 여겨졌다.

일본정부는 이번 정년연장을 통해 심각한 고령화 및 인력부족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반 기업들 사이에도 정년연장이 보편화될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 예정이다.


점점 미뤄지는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

기업도 망설이고 있는 정년연장을 정부가 앞장서서 시행하는 이유는 매년 늦춰지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지급시기가 결정적이다. 2012년까지만 해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던 공무원 연금이었지만 13~15년 퇴직자는 61세부터, 16~18년은 62세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등 3년당 1년씩 지급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지금 퇴직하는 공무원들도 2년 동안 소득 없이 연금지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2025년까지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수정하여 결국 모든 공무원들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소득공백에 대한 대비책 없이 연금지급 시기만 계속 늦추는 정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도 이번 정년연장을 통해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기업들의 고용연장효과 불러올까 기대감 고조

한편 정부는 이번 정년연장 검토를 통해 기업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이 미치길 바라고 있다. 현재의 일본 고령화 고용안정법은 기업들이 퇴직대상자에게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의 3가지 중 하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년폐지는 말 그대로 퇴직기준이 되는 연령을 폐지하여 개인의 건강과 능력이 충분하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 정년연장은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퇴직기준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고용기간을 안정되게 확보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재고용은 매년 연봉을 협상·갱신하는 일반적인 계약직에 가깝다.

기업입장에서는 퇴직대상자의 높은 연봉을 감당하기 부담스럽다보니 정년의 폐지나 연장보다는 자유롭게 연봉을 협상하고 인하할 수 있는 재고용 쪽을 대부분 선택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년폐지를 선택한 기업은 단 2.7%뿐이고 정년연장은 16%, 나머지가 모두 재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번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통해 기업들이 재고용보다는 정년연장 쪽으로 눈을 돌리길 내심 바라고 있다.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억제가 제일 큰 난관

취지와 내용 모두 나쁘지 않은 정년연장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고용기간 연장에 따른 총 인건비의 증가다. 정년연장을 하는 것만으로 전체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그만큼 정부의 재정부담은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년연장의 검토와 동시에 인건비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대책 중에는 전체 공무원 중에서 매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중고연령층의 급여를 감액하는 방안이 가장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60세가 지나면 관리직에서 내려오는 방법이나 중고연령층의 평균급여를 자체를 낮추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방법을 택하든 현장의 반발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일선에서는 정년까지의 총 급여가 비슷하다면 굳이 연봉을 낮추면서 오래 일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등의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정부의 향후 검토결과에 따라 이번 정년연장의 효과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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