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산촉법’시대]부정한 과학자 ‘철퇴’ 강화에 제약업계 민감 반응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7-09-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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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도전적 연구과제 수행하면 실패해도 국가 R&D 참여 기회 보장

연구비 부정사용하면 ‘최대 5년’ 국가  R&D 참여 제한서 ‘최대 10년’으로 2배 늘려
 
정부가 연구자 중심의 R&D(연구개발) 환경 조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하면서 국내 500대 기업 중 R&D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직종인 제약업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 및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산촉법과 시행령에 따라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가 중단‧실패 판정을 받더라도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 변화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감면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산촉법 및 시행령에는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과거 연구자가 연구비 부정 사용 등의 동일한 부정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 R&D 참여를 제한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내용 누설‧유출’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참여가 제한된다.
 
 
R&D 투자 비용 가장 큰 제약업계, ‘산촉법’시행에 “제약업체별 격차 커질 듯” 반응
 
제약업계는 정부의 산촉법 시행에 대해 반반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융회사를 제외한 500대 기업은 작년 동기에 비해 R&D 투자 비용이 7.8%(1조5148억 원) 늘었다. 매출액은 6.9%(50조 2787억 원) 증가했다.
 
특히, 2017년 500대 기업이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바탕으로 R&D 투자 내역을 공시한 217개사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 782조5394억 원 중 R&D 투자비용은 20조9721억 원으로 기업의 평균 R&D 비중은 약 2.7%를 차지했다.
 
그 중 제약업종의 경우 R&D 비중이 10%를 차지해 업종별 1위를 기록해 이번 정부의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종은 9.99%(2865억 원)로 가장 높은 R&D 비율을 차지했으며 IT전기전자(6.99%, 13조201억 원), 서비스(5.76%, 9977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R&D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며 “이번 정부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산촉법 시행으로 연구가 실패했을 시 제재 조치를 감면하는 점은 불확실성이 큰 R&D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도 “다만, 연구부정 행위를 했을 시 R&D 참여 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점은 연구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갖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약업체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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