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끄는 ‘무늬만 서민’, 임대주택에 주차금지령
경제뉴스 | 경제 | 정책일반 / 2017/09/13 17:55 등록   (2017/09/13 17:55 수정) 372 views
Y
▲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임대주택 단지에 2522만원이 넘는 차량은 주차등록이 제한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 수입차 운행 늘어, 등록 제한 제도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몰고다니는 고가 차량의 단지 내 주차 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고급 수입차 등 고가의 차량을 운전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주차를 제한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최근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차량가액이 2522만 원을 넘는 차량은 주차등록을 금지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임대주택 단지별로 시행 중에 있다.

그동안 입주자들은 고급 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닌 부모나 회사의 차라고 주장하거나 일정 지분만 취득하는 등의 편법으로 제재를 빠져나갔다. 임대주택은 감가상각을 감안한 차량가액이 2천522만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재계약이나 입주 자격이 없다. 하지만 재심사 과정이 허술해 한 번 입주하면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어도 계속 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차량등록증을 반납해 고가차량을 분류하고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LH는 단지 내 고가 차량은 불법 주차로 간주할 계획이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