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인상’ 신중론 유지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7-09-12 18:26
213 views
Y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론을 고수했다. ⓒ뉴스투데이



김 부총리, 여당 일각의 보유세 인상론 반대 입장 시사

더불어 민주당 박광온 의원, "상위 1%가 주택 6.5채 소유" 주장하며 압박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을 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론을 굳히면서 최근 여당 일부에서 제기한 보유세 인상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입장과 변화가 없다"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를 막기 위한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대책은 일부 과열 지역에 맞춰진 것으로 두 번의 대책 효과에 대해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일부 효과가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인 문제인 데다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과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인상안을 꺼내지 않았다. 9·5 후속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발표했다. 당시에도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고수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부동산 초(超)과다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에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집 없는 가구가 44%에 이르는데 지난해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6.5채씩 보유했다"며 보유세 인상 명분을 내세웠다.

박 의원이 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13만9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90만6000채로 한 명당 6.5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2007년 주택 보유 가격 기준 상위 1%(11만5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로 평균 3.2채였다. 9년 사이 상위 1%의 평균 보유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에 초다가구 주택소유자에 대한 통계를 제시했는데 지분 소유한 것도 과세해 그 숫자가 전체 주택 수치가 늘어나는 착시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세무 현장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의 정책목표가 다주택자 보유에 대한 메리트를 없애겠다는 것이면 보유세 카드를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연성 세무사는 "3주택자 혹은 그 이상 다주택자는 보유세를 올리는 게 조세 정의에 맞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유세 인상은 쉽지 않게 됐다. 김 부총리는 "추가 대책에 대해 일부 이해는 가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같은 생각임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성권 기자 priokim@news2day.co.kr]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