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기간제 교사·학교 강사 비정규직 유지시킨 까닭은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7-09-11 12:46   (기사수정: 2017-09-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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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교육부, "정규직 교원은 청년층 선호 일자리,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하면 형평성 위배" 설명

유치원의 돌봄교실 강사 및 방과후과정 강사 등 1000여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정규직화 검토대상의 1.9%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사회적 파문 최소화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초‧중‧고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5만5,000여 명 중 1.9%에 불과한 1,000여명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적 파문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공공영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선언했던 만큼 , '약속 불이행'이라는 비판이 비정규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는 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2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다.

심위의는 가장 논란이 됐던 기간제 교사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 초·중·고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고,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시도간 운영 방식이 다른 다문화언어강사(427명)는 시‧도 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성과상여금을 점차 현실화해 맞춤형 복지비를 정규 교원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4명)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며 이미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현실을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과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두 직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불가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양성 및 선발 체제의 예외 인정으로 인해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애초 영어교사 부족 문제는 정규교사 확대를 통해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신규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영어전문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급여 인상 등 대책을 마련하라 권고했고, 스포츠 강사도 학교 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 개선과 계약 전차 간소화 등을 권고했다.

한편, 심의위는 국공립학교 회계직원 중 15시간 미만 근로자(8272명), 55~60세 이상 근로자(782명), 1년 미만자(3269명) 등 1만2000여명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그동안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평가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지만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 교육직 비정규직 개선 방안 (자료: 교육부)
▲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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