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장 속도전과 남 사드배치 논란의 함의(含意)]①
일자리플러스 | / 2017/09/08 14:55 등록   (2017/09/08 14:55 수정) 82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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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성주 주민들이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철군 선임기자) 
 
 
김정은 1인 독재체제인 북한, 11년만에  치명적 공격무기 ‘핵 탄두’ 완성단계
 
다원주의 토대로 한 민주주의체제인 한국, 방어무기인 사드배치 두고 2년째 갈등중
 
북한의 핵무장 속도전은 무서운 가속도를 내고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진도3.9)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두 차례(진도4.8, 5.0)핵실험 끝에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진도5.7~6.3)으로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에 휴전선 건너편에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2017년 9월 7일 새벽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 사드 추가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400여명이 참외와 물병을 던지고 있었고 전국에서 집결한 경찰 8,000명은 반대 집회 참가들을 해산 시키고 있었다.
 
이런 국론 분열 속에서 지난 3월 사드 2기가 최초 배치됐다. 장비가 국내로 반입 된지 6개월 만인 9월 7일 8시22분께 잔여4기와 발사대, 시설 공사를 위한 장비·자재를 실은 차들이 성주기지에 들어갔다.
 
상층고도(40~150km)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인 사드체계는 우리 군이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게 되는 하층고도(40km)이하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와 중첩방어를 담당하여 한국형 3축 체계(Kill-Chain, KAMD, KMPR) 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미군의 사드 1개 포대 구성이 6개월 만에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도 중국과 국내 반대세력들에 의해 정치·사회적 논란 및 갈등이 크게 불거질 것이 예상된다.
 
이런 갈등은 총 사업비 1조 765억 원이 투입된 제주민군복합항(해군기지 포함)건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5년 3월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공사를 시작했지만 평화와 환경 이름을 앞세운 외부 세력이 개입되면서 강정마을 인심은 갈렸다.
 
공사는 14개월이 지연돼 2015년 2월 준공식을 했다. 공사비 가운데 약 40%인 4,000여억 원이 지역 건설 업체로 들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공사 방해 시위로 지연되면서 27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 현재도 소송중이다.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과정에서도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의 사업 반대로 사업은 3년 6개월이나 지연됐다.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 손실은 537억 원으로 추산됐다.
 
KTX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천성산 터널공사는 “늪지파괴로 도롱뇽 서식지가 없어지고, 지하수도 고갈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1년 4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뒤 오히려 더 많은 늪이 형성됐고 도롱뇽의 서식지도 보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한 함정, 민주주의체제가 최선이지만 전시에는 전체주의가 유리?
 
이제 이런 소모적 논쟁과 갈등에서 벗어나야한다. 북한 핵개발 위협을 직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다원주의를 토대로 민주주의 정착시킨 국가인 데 비해 북한은 공산당 1당, 아니 김정은 1인 독재라는 전체주의 체제이다. 인간의 삶의 질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고양되지만, 전시에는 전체주의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데 함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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