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도입 불구 ‘몰카 범죄’ 더 늘어

이안나 입력 : 2017.09.07 15:36 ㅣ 수정 : 2017.09.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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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강남구청 여성안심보안관, 코엑스와 무역센터 및 도심공항 시설관계자와 함께 이 일대 여성안전 취약이 우려되는 20개소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여성안심보안관 시행 1년 간 몰카 적발 0건...서울시는 '예방효과' 자평하며 관련 예산 2배 증액

서울시가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만들어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등 6만 여 곳을 탐색했으나 지난 1년간 몰래카메라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실적이 없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서울시는 오히려 '예방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 관련 예산을 2배 정도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실효성이 전혀없는 '몰카'대책을 확대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는 무책임한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지적된다.  

①여성안심보안관 50명, 몰카 단속전담=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은 해마다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 및 경각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준비생들 중심으로 선발한 일자리다. 20~60대 여성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안심보안관들은 서울시 공공 및 민간 개방건물의 화장실,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이들은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시급 8200원)과 식비, 출장비 등을 받고 최대 23개월간 주3일(하루 6시간) 근무한다. 여성 안심 보안관들은 2인 1조로 다니며 관내 청사, 공원 등에 있는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다니며 몰카를 찾는다. 신종 몰래카메라 출몰지나 새로 개발된 카메라 종류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 매월 한 차례 보안업체 전문가에게서 교육을 받고 몰래카메라 근절 캠페인도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②지난 해 8월부터 1년 간 단속실적 전무=그러나 지난해 8월 신설돼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이들이 실제 몰카를 발견한 것은 ‘0건’이었다. 서울시는 일부 매체를 통해 “몰래카메라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 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사업에 예산 7억여 원이 들어간 것을 고려하면 실적 없이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③적발건수 없어도 예방효과 있다는 서울시 입장은 견강부회=
서울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이 몰카 적발 건수가 없어도  잠재적인 몰카 설치범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일종의 '예방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 측의 주장이 맞다면 몰카범죄 건수가 지난 1년 동안 감소 혹은 현상유지 추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입장이 견강부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통계'가 웅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5년간 연평균 21%씩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7월말 기준 범죄 발생 건수가 3,286건으로 작년 동기(2,594건)대비 26.7% 늘었다.몰카범죄 증가율이 연평균 21%이었던 몰카범죄 증가율이 여성안심보안관제도 도입 이후 약 6% 포인트 정도 늘어난 것이다.  

▲ 연도별 몰래카메라 범죄 추이 (자료: 경찰청)


물론 이 같은 몰카범죄 증가율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여성안심보안관이 몰카 예방효과가 있다는 서울시 측 입장을 무색케하는 수치이다.

또한 여청수사기능과 지하철수사대는 올해 7~8월 간 해수욕장, 지하철, 물놀이시설 내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 결과, ‘치마 속을 쵤영해 음란사이트에 촬영물을 전시한 자’ 40여 명을 검거(불구속)하고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한 자’를 구속하는 등 총 983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몰카 범죄 근절 캠페인을 통한 경각심으로 몰카 범죄가 사라졌다기보다 다른 방법을 통한 범죄가 지속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 직접 촬영 85%, 위장형 카메라 5% … 여성안심보안관은 위정형 카메라에만 집중 

④여성안심보안과의 단속방식은 '범죄없는 곳에 수사력 집중' 방식=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안심보안관들이 카메라를 한 대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몰래카메라가 자주 발견되는 장소와 범죄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촬영 방법과는 거리가 먼 탐색 방법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몰카 관련 범죄 현황에선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접 촬영이 85.5%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여성안심보안관이 주력해 찾고 있는 위장형 카메라 설치 촬영은 5.1%였다.

장소별 몰카 범죄 발생 건수도 여성안심보안관이 주력하고 있는 곳과 달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2016년 장소별 몰카 범죄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결과, 시민들이 흔히 다니는 지하철역‧대합실에서 가장 많은 4154(29.7%) 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어 길거리(27%), 지하철 안(15.8%), 아파트·주택(15.7%), 상점(6%), 버스 등 기타 교통수단(4.8%) 순으로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았다.

즉 몰래카메라 범죄는 공공시설이나 길거리에서 휴대폰 직접 촬영을 통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안심보안관은 5% 비율에 불과한 위장형 카메라를 찾고 있었던 셈이다.

더욱이 위장형 카메라도 여성안심보안관이 단속해온 공공시설 탈의실과 화장실이 아니라 민간업소의 화장실 및 탈의실등에 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측은 여성안심보안관이 현행법상 민간없소의 화장실등에서 몰카 탐색을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법을 정비해서라도 민간업소의 화장실등에서 몰카를 단속할 권한을 여성안심보안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반박이 많다. 공공 화장실 단속에 집중하는 것은 범죄자 없는 곳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⑤서울경찰청도 서울시의 '전시행정'에 동참?=서울경찰청은 9월을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선포하고 1일부터 한달간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지하철 내 화장실, 여자 대학(초중고·대학) 등에 대해 몰카 설치여부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시설주와 합동으로 점검반이 편성된다. 점검 대상은 ▲지하철역내 회장실(358개) ▲공원 화장실과 공개된 빌딩·상가 등 화장실 ▲대학교(51곳)·여자 대학(10곳) ▲실내 수영장·대형 찜질방·대형쇼핑몰 등이다. 여성안심보안관들이 이제껏 해온 방식과 동일하다.

서울경찰청도 서울시의 '전시행정'에 동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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