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푸대접’ 간호사 인력대란, 4가지 해결책은?
직장인 | 직업의 미래 / 2017/09/07 09:26 등록   (2017/09/07 09:26 수정) 2,323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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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정맥 주입 실습을 하고 있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인력 대란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간호인력 대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학과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양대학교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병원수는 세계 2위, 간호 인력은 19위…2030년 ‘간호인력 15만명 부족’ 전망
 
국회서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열려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동시에 간호 인력 수급이 긴급하고도 최우선적인 과제에 놓였다”라면서 “간호인력 수급 대란이라는 현안 앞에서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설은 세계 정상급이다. 병원 수와 병상 수는 OECD 2위인데 반해 활동간호인력은 19위이다. 2014년 기준 으로 인구 1000명 당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는 15.5명이다. 일본 26.6명, 미국 48.3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간호 인력 부족은 향후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간호사는 12만 2164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부족 인력인 15만8000명까지 증가한다. 의사, 약사 등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부족하다.
 
간호 인력 부족의 문제는 단순 취업·채용 문제 이전에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의료계는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졌다.
 

▲ 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주최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간호 인력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다. ⓒ 뉴스투데이 강이슬 기자

 
간호 인력 위기 극복 방안① “간호대 입학정원 늘려야”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간호 인력이 양성되는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2030년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이유도 2017년 간호대 입학정원에 비해 필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기획위원장은 “현재의 간호대 정원으로는 현재의 수급 불균형 해소에 역부족하다”라면서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양립 등 정부 정책 추진을 고려하여 간호대 입학정원에 대한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장 간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내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편입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 인력 위기 극복 방안② “간호 인력, 근무 여건 개선해야”
 
간호 인력의 열악한 근무 여건도 지적됐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간호 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해야할 근무 여건은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의료기관에서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를 정착해야 한다. 또한 공정임금 및 표준임금제를 마련해야 하며, ‘공짜노동’ 즉 시간외근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으로인한 고용불안을 해소시키고, 휴가 및 휴직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조중근 회장은 “중소병원 중 63.9%가 불규칙 야간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3년제 전문대졸 간호사 초봉이 2814만원 밖에 안 된다(200병상 미만 병원)”라면서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대학병원 14년차 간호사도 “간호사 대부분이 여성인데, 결혼, 임신, 출산 등 여성으로서의 삶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 일터”라면서 “솔직히 말해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데 누가 간호사를 하려 할까 싶다”고 하소연했다.
 
 
간호 인력 위기 극복 방안③ “간호조무사 인력 적극 활용해야”
 
간호 인력을 간호사에 국한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 간호 인력 부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인력 수급문제에 해결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 이지만 분명한 것은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유휴간호사의 재취업만으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 이사는 “각종 보건의료정책사업의 간호인력은 간호조무사를 배제시키고 간호사 중심으로 설계돼 간호조무사가 각종 사업에서 간호인력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간호조무사를 활용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차별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가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 간호사는 대부분 정규직인 반면 간호조무사는 계약직으로 채용 형태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법에 의하면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는 당직의료인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는 간호사도, 병원도 불만이 쌓인다. 이를 간호조무사로 확대한다면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기획실장도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단 간호사와의 업무분담을 확실히해 직종간 갈등과 분쟁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인력활용시에는 간호사 전담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 을 확대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원 기준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간호 인력 위기 극복 방안④ 간호사·조무사 외 다양한 간호 인력 제도 마련돼야
 
간호 인력 구분을 더 세분화해 다양한 인력이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환자질환별, 중증도별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간호인력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전담업무와 간호사-간호조무사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간호조무사 전담업무, 간병지원인력의 전담업무 등 바람직한 팀 간호 모델에서 각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라면서 “간호사 전담업무가 아닌 경우는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간호 인력 제도와의 차이도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직종이 약 50여개에 달하며, 직종특성에 따라 양성체계와 급여 수준도 매우 다양하다”라면서 “우리나라도 환자 진료 뿐 아니라 예방 및 감염병관리,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분야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보건전문인력 창출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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