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시장반응 3가지 이유?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7-09-01 11:38   (기사수정: 2017-09-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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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모습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노조의 일부 승소로 6년 만에 첫 매듭을 지었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산업 전반에 임금구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불확실성 해소와 부담 축소 등은 긍정적이라는 시장반응이 나오고 있다.

1일 오전 기아차 주가는 전날의 하락세를 소폭  상승전환하는데 성공했고,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했다.  이같은 시장의 긍정적 반응 이유로는 3가지를 꼽을 수있다.

① 6년간 끌어왔던 불확실성 해소= 하이투자증권은 1일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아차에 대해 “2011년 집단소송 이후 통상임금 문제는 늘 기아차 주가에 발목을 잡아왔다"며 "초기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이자에 대한 걱정이 커지며 금액 부담이 증폭되어 왔다"고 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기아차 주가에 불안감을 주는 요인이 해소된 셈이다. 주식시장에서 기아차는 통상임금 문제라는 주가하락 요소가 해소 되고, 현재의 신차효과‧성장전략 등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 고 연구원은 “오래 끌어왔던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② 사측 부담 3분의 1로 감소= 재판부는 기아차에게 노동자들의 청구금액 약 1조 926억원(원금 6588억원 지연이자 4338억원) 중 423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공식입장을 통해 “기아차가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아차가 계산한 소급분 내역은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 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한 것이다.

기아차가 “사실상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노조가 주장했던 금액에 비해 약 3분의 1로 축소되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고 연구원은 "1조 수준이면 연간 EBIT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며 현금흐름에 미칠 부담이 제한될 수 있다"며 "사측의 패소는 실적에 분명 악재이나, 규모의 축소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비해 정말 다행이 아
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③ 항소심에서 ‘신의칙’ 일부 적용 가능성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다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가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노조 측에 지급한다면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아차 영업이익은 지난 상반기 786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다.

기아차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경우 1심 판결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측의 신의칙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항소로 신의성실원칙이 일정부분 반영된다면 추가 환입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기아차에 “미지급분 임금 지급시 입게 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초래 주장’은 섣부른 단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기아차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 되면서 산업계가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을 높이려는 국내 기형적 임금 구조를 개선시킬 가능성도 생겼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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