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청년 2만명 3년치 임금 최대 1조 2000억원 직접 지원
취준생 | 청년 / 2017/08/29 13:08 등록   (2017/08/29 13:08 수정) 592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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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뉴스투데이, ‘2018 일자리 예산’ 고용창출 효과 분석해보니...
 
사상 최대 19조원 일자리 예산중 2%에 불과한 ‘청년취업지원사업’만 ‘고용 효과’ 확실
 
내년에 최대 4000억원 지원해 2만명 혹은 6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내년 일자리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다.  지난 해 17조 대 규모보다 12.4% 늘어난 나 19조 2000억원이다. 액수로는 사상 최대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역점 두고 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이 같은 일자리 예산을 반영한 총 429조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 예산은 전체 예산의 4.47%를 차지한다.
 
뉴스투데이가 이날 내년 일자리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청년층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최대 1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지원 인원은 최대 2만명이다.
 
해당 예산은 ‘청년취업지원사업’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그 중 1명의 임금을 3년 동안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연간 지원 한도액은 2000만원이다. 따라서 연봉 2000만원 이하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들이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5000명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4배인 2만 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1명의 최대 연봉을 2000만원으로 잡으면 3년치 임금은 6000만원이다. 2만명의 3년치 최대 연봉은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막대한 금액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6만 명의 정규직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측 계산이다.
 
2만명의 1년치 지원 임금은 최대 4000억원이 된다. 따라서 전체 일자리 예산액중 2%에 불과하다. 다른 일자리 예산은 막대한 규모로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고용창출 효과를 집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대부분 기업, 지자체,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간접 지원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모 중견기업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19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도 그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일자리 예산의 실제 고용창출로 연결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청년취업지원 사업의 경우는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다”면서 “향후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청년취업지원 사업과 같은 고용효과가 분명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8년도 예산안 분야별 배분 ⓒ 뉴시스

 
‘청년내일채움공제’ 1인당 지원액은 600만원서 1000만으로, 지원대상은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모 중소기업 대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홍보부족으로 필요한 기업이 혜택 못 보기도” 지적
 
이와 유사한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인원도 올해 5만명에서 1만명이 늘어난 6만명으로 정했다. 지원 금액도 대폭 상향조정했다.
 
‘청년취업지원사업’이 한 번에 정규직을 3명 이상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데 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이다.
 
취직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2년간 함께 부은 적금을 청년이 갖는 제도이다. 2년 동안 청년이 30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1200만원을 만드는 제도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부 지원금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취업한 청년이 2년 후 손에 쥐는 목돈을 1600만원으로 키웠다. 임금 및 복지가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큰 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필요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모 중소기업 대표는 29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올 연초에 2명의 신입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 2명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하반기에 선발한 신입사원은 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상반기 입사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인재를 충원하고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면서 “이처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도를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이 대폭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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