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속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선고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7-08-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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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 통상임금 소송의 대장정이 끝을 보이고 있다.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 내용의 소송 선고 결말이 31일 나올 예정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이달 31일 오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준 자료를 보고 신중히 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5년을 끌어온 소송은 지난 17일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검토 과정에서 원고의 이름과 주소지 등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 이달 8일 변론을 재개했다.
 
소송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은 당시 3년인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 임금 중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 받았던 부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이뤄졌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이길 경우 기아차의 부담액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아우를 때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해 산업계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이번 선고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다른 업계나 완성차 업체의 소송 진행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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