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정고시 개혁, 암기과목 줄이고 문제해결 능력 측정 강화
일자리플러스 | 중앙 정부 / 2017/08/21 12:52 등록   (2017/08/21 12:52 수정) 3,041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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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정부 핵심당국자, “행정고시 폐지 대신에 4차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맞게 혁신”

“사법고시 이어 행정고시 폐지하면 계층상승 사다리 없어져” 지적 반영

정부는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현행 행정고시를 암기능력 측정을 축소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의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암기능력보다는 문제발견 및 해결능력”이라면서 “현행 행정고시는 1,2차 필기 시험이 모두 체계적 암기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 같은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암기과목 수를 줄이고 문제 형태도 단순 암기보다는 현실의 숨겨진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방향으로 행정고시를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 일각에서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유능한 인재 충원 및 사회적 계층 이동 촉진 등과 같은 긍정적 기능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폐지 대신에 큰 폭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고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폐지돼 법조인력 충원이 ‘로스쿨-변호사시험’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일원화될 예정”이라면서 “로스쿨 제도가 세칭 ‘금수저’ 출신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적인 지적도 감안해 행정고시를 존치하되 그 형식과 내용을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혁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300여개인 공무원 시험과목 축소하고 면접 강화”언급

김 처장, 연세대 교수시절 ‘지나치게 세분화된 출제’ 및 ‘암기 위주’ 비판


이와 관련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선발 시험과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석 처장은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초 대선정책으로 ‘행정고시 폐지’를 검토한 데 대해 “고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래된 좋은 전통이기도 하고 개선해서 계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단 현재 공무원 시험 과목이 300여개에 이를 만큼 많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시험과목의 축소를 시사한 것이 아니라 현행 행정고시가 지진 암기위주 시험이라는 성격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이 민간기업 입사시험을 볼 때도 유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일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면접을 강화하기 위해 면접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면접관들을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인력의 30%를 민간 전문가 출신으로 선발함으로써 행정고시 선발규모를 30% 감축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행정고시 선발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거나 민간 전문가 선발 규모를 증원하는 대신에 행정고시의 선발 방식에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세대 교수 출신인 김 처장은 과거 자신의 논문을 통해 정부 고위 공무원 선발시험 제도가 필기시험 위주의 공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김 처장은 지난 1999년 제출한 ‘정부인력 선발방식 개선: 행정고등고시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문제 출제, 지나친 암기로 인한 행정학 교육 목표 훼손, 선택과목 시험의 공정성 훼손 등이 현행 행정고시의 문제점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처장은 현행 행정고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면접과 실무능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행정고시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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