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논란 벌였던 ‘카투사 주말 외박제한’ 결국 없던 일로
정진용 기자 | 기사작성 : 2017-08-17 09:00   (기사수정: 2017-08-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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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과 주한미군은 카투사에 대한 주말외박 제한에 대해 논의했으나 원래대로 미군부대 지휘관 승인아래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훈련 중인 주한미군. ⓒ뉴스투데이

주말 외박 허용여부 놓고 지난 한 달간 갑론을박

소속 지휘관 승인을 전제로 원래대로 허용키로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논란이 됐던 카투사의 주말 외박제한 조치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17일 국방부와 주한미군부대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한 달간 카투사병사에 대한 주말 외박금지를 포함한 규제 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결국 원래대로 주한미군 지휘관의 재량에 맡기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달간 금지됐던 카투사에 대한 주말 외박금지 조치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모두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발단은 카투사만의 독특한 근무체제 때문에 벌어졌다. 카투사(KATUSA·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는 한국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이면서도 주한미군에 배속돼 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한국군을 말한다. 소속은 한국군이지만, 근무형태는 미군의 제도를 그대로 따른다.

다른 한국군과 달리 카투사는 주말마다 외박(일명 PASS)이 가능했던 것도 미군의 근무형태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미군은 지휘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박과 외출이 가능하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지휘관의 승인을 얻으면 영내 밖으로 나가거나 잘 수 있다.

카투사의 외박 역시 원칙적으로 미군 규정을 적용 받으며 미군 지휘관의 최종 승인 아래 이뤄진다. 훈련이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주말마다 외박이 가능하고 업무 특성상 주말에 일하는 경우는 평일에 외박 승인이 나기도 한다. 단, 승인사안이므로 아무런 사유 통보 없이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논란의 시초는 지난 3·1절 휴일 때 주한미군부대에서 근무했던 한 카투사 병사가 휴일근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카투사 근무형태 전반에 걸쳐 주한미군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 카투사 모집공고. ⓒ뉴스투데이

카투사는 독특하게도 한국과 미국의 공휴일을 모두 쉬어왔다. 미군은 한국공휴일에는 쉬지 않는데, 카투사는 두 나라의 공휴일을 모두 쉬면서 미군측의 불만을 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미군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의 휴일에만 카투사를 쉬게 하는 새로운 근무수칙을 발동했고 지난 6월 6일 현충일부터 이를 적용했다. 그러면서도 민족의 명절과 종교적인 특수성을 배려하여 신정과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은 예외적으로 쉴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카투사의 외박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근무형태가 미군과 동일한 상황에서 외박에 대해서만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미군측의 주장에 따라 결국 원래대로 미군 지휘관의 승인을 전제로 허용키로 결론을 냈다.

논란이 벌어지는 동안 주한미군은 카투사에 대한 주말 외박을 전면 금지시켰다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일제히 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투사는 휴가규정은 일반 육군 병사들과 똑같이 적용 받는다. 신병 위로휴가는 없으며 일병과 상병, 병장 때 8박9일 혹은 9박10일간 정기휴가를 쓸 수 있지만 주말을 끼는 경우가 많아서 통상적으로 5일 이상은 잘 쉬지 못하도록 미군부대 차원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이점 때문에 카투사 입대 경쟁률은 해마다 치열하다. 지난해 평균 입대 경쟁률은 8.3:1이었다. 공인영어성적(토익 기준 780점 이상)을 갖고 있는 현역 복무 대상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은 컴퓨터로 무작위 선발을 통해 입대자를 가린다. 한번 떨어지면 두 번 다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경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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