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기획 : 패자부활전을 위한 첫 번째 걸음]② 죽은채권 ‘소멸시효’ 부활 막아야
일자리플러스 | 중앙 정부 / 2017/08/02 09:35 등록   (2017/08/02 09:35 수정) 349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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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과 생활비 등 때문에 소액대출을 찾았다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뉴스투데이

문재인 정부가 10년이상 장기연체자의 빚을 완전 탕감하는 정책에 앞서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214만여명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완전 소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빚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적 패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도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를 포기한 이미 죽은 채권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선 돈을 갚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패자부활전을 통해 최소한의 갱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를 조망해 본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20대 평균부채 2300만원, 과다한 소액대출 빚굴레

저축은행-대부업 이용자 중 회생, 파산신청자 증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342조5000억원에 달한다. 올 들어서도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 지난 3월말 기준 1359조원을 넘어섰다. 한달 평균 6조원씩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청년층(19~35세)이 지고 있는 부채는 188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전체의 13.9% 수준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20대의 부채는 평균 2300만원 수준이다. 다른 연령층(평균 7200만원)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고, 금액으로도 전체의 4%를 밑돌고 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수로만 보면 13%를 차지한다. 20대의 경우 소액대출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소액으로 시작한 빚의 굴레, 결국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으로= 학자금과 부족한 생활비 조달을 위해 시작하는 빚의 인생은 대개 취업과 함께 사라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저축은행과 대부업을 노크하는 20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신용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20대가 비교적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2금융권의 20대 이용자 비중은 20%를 넘어섰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경우 법정최고이자는 연 27.9%다. 이들 금융회사의 특성상 신용도가 낮은 20대의 경우 대부분 법정최고이자에 가까운 고리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고리대출의 덫에 걸린 20대 가운데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줄었지만 20대는 오히려 8%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40%나 증가했다.

개인프리워크아웃 제도는 개인채무자의 가계파산 방지와 경제적 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전채무조정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신용에 빨간불이 켜진 젊은이들이 그만큼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통해서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서 법원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20대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경제적 사망선고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받은 '연령대별 개인파산·회생 사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인회생 신청자 가운데 19~20세 청년층의 비율은 2011년 이후 꾸준히 9~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신청자 10명 중 1명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20대의 회생 및 파산 신청자 증가율은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7.2%를 기록했다.


▲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청년과 여성들이 늘고 있다. ⓒ뉴스투데이

대학생이거나 혹은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할 나이에 벌써부터 빚의 굴레를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 사망선고를 받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파산을 선택하는 20대도 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대에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는 2013년 502건, 2014년 525건, 2015년 564건을 각각 기록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 중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인가된 변제계획을 완수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면책판결을 받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전체 개인회생 사건 중 면책된 경우는 45%정도였으나 2015년에는 이 비율이 28%로 뚝 떨어졌다. 20대의 경우 인가결정 이후 제대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중간에 회생결정이 폐지되는 사례가 많아 전체 면책비율도 함께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성호 의원은 “무엇보다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0대 생계형 채무자의 부채에 대해서는 고용이 될 때까지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법원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의 면책 기준을 완화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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