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시대](4) 정부 ‘영세사업자 보호장치’ 본격 가동
권하영 기자 | 기사작성 : 2017-07-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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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5년 인상률의 2배…소상공인·소기업 임금 직격탄
 
기획재정부,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정부가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10년 이후 8.1%를 넘긴 적 없던 인상률이 두 배로 껑충 뛴 것이다. 갑작스레 최대 인상폭을 마주하게 된 소상공인들과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임금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부는 이들이 받을 임금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인 16일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한 상태다.
 
기재부의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크게 ‘인건비 직접지원’과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으로 나뉜다. 정부는 3조원 내외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대폭 늘어난 최저임금 인상분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한편, 영세사업주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약 1조원 이상의 부담완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 [자료=뉴스투데이]

 
정부, 3조원 투입해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1인당 월12만2000원 지급
 
먼저 정부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영세한 사업주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정부가 선정한다. 다만 전국의 모든 영세사업체를 직접 분류하고 선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직접 신청한 후 정부가 심사 및 선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은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맞춰진다. 즉,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인 7.4% 포인트를 제외한 9%포인트 부분에 대한 인상분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5년간 평균 인상률에 해당하는 7.4%의 인상분인 479원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81원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월157만3770원으로 현재보다 약 22만2000원이 인상되는데 이중 12만2000원 정도를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한 지원 금액을 3조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금액과 전달체계를 구체화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고용지원금 확대, 카드수수료 축소, 세금공제 확대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정부는 직접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나선다.
 
우선 영세사업주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등의 지원 범위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연매출 5억 원 이하 사업장의 카드수수료도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1.3%의 수수료가 0.8%로 낮아지고, 연매출 3억 원~5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현행 2%에서 1.3%로 낮아진다.
 
이 같은 수수료 부담 완화는 오는 3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음식점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높여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부가세 공제를 확대하며, 또한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재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4조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소기업의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창구를 확대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및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기준 확대, 임대료 과잉인상 방지 등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
 
징벌적손해배상제·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도 약속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하기 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을 손볼 계획이다.
 
현재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제한 없이 월세를 올릴 수가 있다.
 
현재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서울 4억 원, 과밀억제권 3억 원, 광역시 2.4억 원, 기타 1.8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이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해 상가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료가 지나치게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선(현행 9%)을 낮추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현행 5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이 외에도 최근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프랜차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사의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납품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확대 전망…매년 3조원씩 추가 예산 투입?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지원 대책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특히 정부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는 초과인상분의 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직접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상 최저임금은 앞으로 2020년까지 매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게 된다. 당장 2019년에는 최저시급 8660원, 2020년에는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 내년도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면, 앞으로 최저시급 1만원에 도달하기까지 3조원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 기간 등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지원혜택을 바라는 사업장들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언제까지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영세 사업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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