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시대](2) 277만명 혜택, 일자리 감소 우려도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7-07-17 13:56   (기사수정: 2017-07-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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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 문재인 양을 비롯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1번가에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서’와 ‘2017년 1분기 아르바이트소득지수’를 전달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투데이DB

소득 양극화 해소 및 내수 활성화 기대… 소상공인들 추가 부담으로 고용 축소 우려도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월 22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에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고용을 축소하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가족 경영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것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060원이 올랐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된 월급(209시간 노동)은 157만 3770원이다.

이전 정부부터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5월 장미대선에서도 모든 대선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실시기간만 달랐을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론의 근거는 '낙수효과 무용론'이다. 그동안 경제가 성장해도 그 효과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으로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와 함께 소비가 늘어나 내수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이 증가한 근로자들이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6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16,4%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며 이것이 다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를 통한 선순환, 소득주도 성장 등을 담아내고 각 경제주체가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 4차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급격한 임금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도 낳고 있다. 자영업자 시장이 포화 상태라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상승될 경우 감당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최저임금 과격 인상시 대응책’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감원(41.6%)’, ‘사업 종료(28.9%)’가 뒤를 이었다.

정부,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16.4%중 9%를 지원 방침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검토된 가장 유력한 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내년도 인상분 16.4%에서 최근 5년 간의 평균 인상분 7.4%를 제외한 9%만큼을 관련기관에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영세사업자의 추가 인건비 부담에 대해 4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3조 정도를 직접 인건비로 지원한다. 월급 인상분 22만 2천원의 절반정도인 12만 2000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산이다. 이어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확대 등 경영상 재반 비용을 완화시키는 간접적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수혜를 보는 근로자는 모두 277만명으로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218만명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계는 “내년에 추가되는 인건비 총 부담이 15조 원 이상이어서 4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어렵고, 그나마도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이 씨(35)는 “현재 시급 6470원에서 주휴수당 챙겨주면 아르바이트생 시급이 거의 7500원 꼴인데 여기서 1060원이 더 오르니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악덕 점주가 되어야하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정부 지원 혜택이 나에게 얼마나 올지도 모르니 물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이뤄지는 게 부담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일듯 싶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기환 상명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20만 원 정도를 더 벌고 조금 더 소비하는 게 정말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최저임금을 왜 올려야하는지, 내수 활성화인지 삶의 질 개선인지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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