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직업연구 세미나]① 한국고용정보원 최영순 연구원, “한국은 신직업이 불법인 나라”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7-07-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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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 최영순 연구원은 14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고용정보원 주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돌파구는 없는가?’의 두 번째 전문가 발표자로 나와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 신직업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사설탐정, 문신 아티스트, 동물간호사 등의 신직업은 현행법상 불법영역
 
실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직업'을 양성화해야 '일자리 대체' 가능해져
 
고용절벽 시대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신직업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출현하는 신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진입장벽을 높여놓은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 최영순 연구원은 14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주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돌파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가 발표자로 나와 이 같이 지적했다.
 
최영순 연구원은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 신직업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평소 신직업에 대해 많이 연구를 집중하면서 느낀 것은 제도적인 한계가 아직 많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창직이나 신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신직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예전에는 직업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가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신직업이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청년세대들의 유입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제도로서의 신직업이 힘을 갖기 위해선 법,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며 또한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통해 신직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 등에 따르면, 사설탐정, 민간조사원, 문신아티스트, 원격진료코디네이터, 개인간(P2P) 대출전문가,동물간호사 등은 불법으로 규정돼있거나 진입장벽이 높은 신직업 사례에 해당된다. 
 
사설탐정의 경우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중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불법직업이다. 근거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탐정 산업은 '심부름센터'등과 같은 이름을 빌어 지하경제의 영역으로 숨어들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민간 범죄조사관 800여명, 심부름센터 직원 5000여명 등 수천여명이 사실상 사설탐정에 해당되는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국내 탐정시장이 개방된 이후 외국 탐정업체는 합법적으로 활동중이다. 법률,기업,재정, 보험, 경비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외국 사설탐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사설 탐정을 합법화해줘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격변에 따른 사설탐정 수요를 고용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동물간호사는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0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반려견이 질병에 걸렸을 때, 동네의 수의사에게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내의 경우 3200개 동물병원에서 3000명의 일반인이 단순 보조인력의 자격으로 청소, 진료접수 등의 단순업무를 돕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6만여개 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사 8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본도 동물병원 1만여개에서 2만 5000여명의 동물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문신 아티스트 역시 실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직업'이다. 현재 한국타투협회 소속 문신 아티스트만 3000여명에 달하고 실제로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2만여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사면허 소지자만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자유롭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려면 문신아티스트의 자격조건을 별도로 규정해 신직업 틀 안으로 이끌어내는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신직업 발굴은 '민간 주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게 최 연구원의 지론이다. 정부가 주체가 될 경우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됨으로써 신직업 창출이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신직업 발굴보다 개개인이 발굴하는 신직업이 살아남기 쉽다”며 “정부는 지원을 할 뿐 앞에서 끌어가는 것은 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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