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오너 ‘갑질’ 공개하고 잡아야 미래에 웃어

강이슬 기자 입력 : 2017.07.12 11:28 |   수정 : 2017.07.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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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오너 갑질’로 ‘불매운동’ 번질까 노심초사하는 가맹점들
 
기업 불공정거래 투명 공개하고
가맹점주 피해 규제 방안 마련해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한숨이 또 늘었다.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들의 갑질이 공개되면서 갑질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번질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갑질이 연일 화두가 되자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그리고 국세청까지 나섰지만 가맹점주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취임하면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고, 곧바로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 BBQ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해온 MP그룹(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공개수사 타깃으로 정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오너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간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 등을 살피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가맹점주에게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오너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를 통해 더 비싸게 넘겼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도 나섰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중소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일부에 대해 조사원을 현장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는 상당수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혐의자료를 확보한 경우 진행된다.
 
국세청은 포스 시스템(POS,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 등으로 본사의 물류와 재고, 매출 및 결제정보와 각 가맹점주의 세금신고 간 누락분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는 오너 가족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가 많고, 가족‧친인척 회사와 식자재 등을 거래하는 회사도 많아 식자재 등의 거래 과정에서 탈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프랜차이즈 갑질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가맹점주들은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프랜차이즈에 대한 반감이 생겨 매출 하락의 걱정도 앞선다고 말한다.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갑질 대상은 대부분 가맹점주들이다. 가맹점들은 본사로부터 부당하게 이익금을 빼앗기고, 오너 갑질에 분노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매출 하락이라는 2차 피해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당장의 매출 손실만 생각하고 프랜차이즈 오너의 갑질을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당장은 손해일 수 있으나,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근절해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가맹점의 이익도 증대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근절이 오너 징계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가맹점협회 등에서는 가맹점들의 피해 규제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사의 갑질이 밝혀졌을 경우 가맹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합의점을 찾아 피해 규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불공정거래를 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업명과 불공정거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현재 공정위는 같은 불공정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일부 기업을 정보를 공개하고, 일부 기업을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 조정원은 기업명 비공개가 원칙이다.
 
투명하지 않은 불공정거래 정보는 오히려 예비창업자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프랜차이즈 시장에 불공정거래는 많은데 어떤 기업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피해 규제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갑질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 내용이 낱이 공개된다면, 다른 프랜차이즈에게도 일벌백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인 16.5%보다 10% 포인트 높은 26%를 차지한다. 프랜차이즈 종사자 수도 66만 483명(2015년 기준)에 이른다. 2014년과 비교하면 35.8% 급증했다.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과 투명한 경영이 단순히 프랜차이즈 시장에만 국한한 것이 아닌 이유다. 프랜차이즈 시장은 우리 경제와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상생하는 프랜차이즈’를 위한 다각도적인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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