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무조건 이득’ 7월부터 바뀌는 제도 총정리
강소슬 기자 | 기사작성 : 2017-07-05 08:47   (기사수정: 2017-07-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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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도들이 달라진다. 직장인과 취준생이 그리고 자영업자등이 알아두면 무조건 이득이 될 제도들을 정리해 봤다.
  
 
▲ 직장인들이 대중교통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직장인과 취준생이 알아두면 이득인 교통 제도
 
① 서울시, 이틀 동안 미세먼지 심하면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7월부터 서울시에서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이틀 연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50이상(나쁨)으로 예상된다면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다.
 
② 경기도 청소년 & 성인 요금 할인제 시행
 
다음은 경기도에 청소년 자녀들을 두고 있거나 공항버스를 이용할 일 있는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이다. 7월 11일부터 경기도의 모든 공항버스들이 청소년 요금할인제와 성인 요금을 일부 노선에서 할인한다.
 
청소년들은 성인요금(노선별 6000원~ 1만 2000원)의 70% 정도 할인된 4200원~84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성인 요금은 전체 11개 공항버스 노선 중 6개 노선에서 1000원씩 인하된다.
 
③ 세종시, 청소년에게 10만원 포인트 카드 지급
 
세종시는 7월 3일부터 청소년들에게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포인트가 담긴 ‘청소년 진로체험 카드’를 발급한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를 둔 중학교 1학년 재학생과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 모두이며, 이 카드의 적립금은 진로와 직업, 문화체험, 스포츠 관람 등 청소년 진로 체험 홈페이지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④ 제주도, 어디로 가든 버스요금 1200원
 
제주도는 8월 26일부터 제주 전역의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통일하며, 교통카드를 사용할 시 50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이외에도 제주 공항에서 원하는 지역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12개의 노선 급행버스도 신설된다. 이 급행버스는 기본요금 2000원부터 시작해 거리에 따라 추가금이 부담되어 최대 4000원까지 올라간다.
 
급행버스를 이용했을 경우 일반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를 2차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⑤ 경상남도, ‘브라보 택시’ 114개 마을 추가 운영
 
경상남도는 대중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노선 조정으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14개 시와 군 515개 마을(기존 401개 마을)에 콜택시인 ‘브라보 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요금은 시내버스 수준인 1200원이라 4명 승차 시 1인당 300원인 꼴이다.
 
 

▲ 휴가철 해수욕장 풍경 ⓒ뉴스투데이

직장인이 휴가철 알아두면 좋은 제도
  
① 국내선 항공기 신분증 미소지자 탑승 불가
 
7월 1일부터 제주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에도 신분증이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해진다.
 
그동안에는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이 없어도 공항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떼서 제출하면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걸쳐 비행기를 탈 수 있었지만, ‘테러 위협에 대한 안전 강화’를 이유로 공항경찰대가 일방적으로 신원확인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신분증 분실 시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졌다.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 받으면 탑승이 가능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에는 행정 공백이 생겨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에 꼭 신분증을 소지한 뒤 항공기에 탑승해야 한다.
 
② 직장인 지갑 지켜줄 새로워진 해수욕장 법률
 
해수욕장에서 비치 베드,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허가구역 외에서 대여를 강요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흡연금지 확대, 해수욕장은 7월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은 12월 3일부터 
 
휴가철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개장시간에만 해수욕장에서 흡연이 금지되었지만, 앞으로는 365일 흡연이 금지된다.
 
12월 3일부터는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전까지는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었다.
 
④ 국립박물관 개관시간 오전10시로 늦춘다
 
국립박물관들은 7월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춘다.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국립박물관들이 유지관리를 위해 안정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관람 시간이 변경되는 박물관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에 있는 13개 소속 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이 외에 다양한 문화 혜택이 제공되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7월부터 요일을 확정하지 않고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바뀐다. 이는 참여 기관에 따라 적절한 요일을 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이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다양한 문화 혜택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뉴스투데이

직장에 다니는 ‘워킹대디 & 맘’이 꼭 알아둬야 할 제도
 
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늘어나
 
다음은 워킹대디와 맘이 참고할만한 정책이다. 정부는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반기에 180개소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 150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② ‘아빠의 달’ 제도, 육아 휴직 급여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
 
7월부터는 아빠의달 지원 제도가 더 좋아진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다 남편이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아빠의 달’ 제도는 올해 7월부터는 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적용은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 될 예정이다.
 
③ 유산한 임산부에게 진료비 지원
 
빠르면 9월부터 유산을 하거나 조산‧사산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등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도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며,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안에 설치된 병상도 기존 430개에서 455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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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을 지원하는 새로운 ‘꿀’ 제도
 
① 경상북도, 대학생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 지원…120만원 최대 10개월 까지
 
경상북도의 취준생들에게 좋은 제도다. 하반기부터 경북도와 시‧군, 대학이 대학생 일자리 확대와 취업 역량의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직무체험을 지원한다.
 
학생들은 취업하기 전에 자기 적성과 전공에 따라 공공 도서관, 기념관,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근무하며 학비를 벌 수 있게 됐다. 1인당 최대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으며 달마다 120만원이 지원된다.
 
② 광주,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전라 광주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생들까지 올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는 대학등록금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거주 규정도 완화되기 때문에 기간에 상관없이 광주시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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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기타 제도들
 
① 신세대 장병을 위한 보급품 지급
 
국방부는 하반기부터 속바지형 팬티인 드로즈 팬티, 공계 생활모(비니), 출타용 가방 등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신형 피복류를 보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삼각과 사각팬티 등을 보급해왔지만, 신세대 장병의 취향을 반영한 피복류 보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② 연예인 병무청 특별 병적 관리 대상된다
 
병무청은 9월부터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을 기존 국회의원, 국무의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확대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③ 우편물 보낼 때 달라지는 점
 
7월부터는 우편물을 보낼 때도 달라지는 점들이 있다. 배달 도중 분실·훼손 등이 발생할 때 최대 300만 원을 배상하는 ‘안심 소포 서비스’의 기본 수수료가 종전에는 소포 금액의 50%로 적용됐지만, 1천 원으로 고정된다.
 
또한 당일 특급소포의 최대 허용 중량은 30kg에서 20kg으로, 최대 허용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는 160cm에서 140cm로 각각 줄어든다.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뉘었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도 국가별로 세분화됩니다. 국가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곳들이 생기기 때문에 국제우편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④ 은행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것 & 신규 종이 통장 사라져
 
직장인들에게는 은행을 가는 것도 일이다. 7월부터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 신고를 해두면 정보 도용으로 인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은행에서 오는 9월부터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게 된다. 다만 60세 이상의 고객이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다.
 
⑤ 사이비 동물 진료 처벌 강화
 
7월부터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무면허로 동물을 진료하면 동물학대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 기존의 벌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강소슬 기자 soseul@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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