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불공정거래 조장하는 공정위의 ‘정보비공개’ 관행

강이슬 기자 입력 : 2017.07.03 18:41 |   수정 : 2017.07.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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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에 구체적 위반 사항은 비공개해
 
위반사항 빼는 '정보 공개의 불공정'은 공정위 관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의 가장 큰 오명은 ‘불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독점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공정위가 오히려 불공정거래를 방관하고 있다는 의미다.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달 취임하면서 공정위의 쇄신을 기대하고 있으나, 28일 공정위가 공개한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보고는 그 기대가 한 풀 꺽이는 느낌이다. 
 
공정위는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를 공개했다. 상습 법위반 사업자는 ▲한화에스앤씨㈜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자)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11곳이다.
 
공정위는 11개 사업자의 사업자명, 대표자 이름, 업종, 하도급법 위반횟수와 누산벌점, 기업규모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개별 사업자명을 토대로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찾아보았다. 11개 사업자 중 한화에스앤씨㈜, 현대비에스앤씨㈜, 세영종합건설, (주)아이엠티의 위반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나머지 7개 사업자 중 (주)동일과 에스피피는 2017년도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선정 기준인 직전년도부터 3년 이내보다 앞선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공개됐다.
 
5개 사업자만이 선정 기준 기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다.
 
11개 사업자가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위반 사항 공개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차별을 받은 셈이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와 대변인실에 문의해봤지만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명단이 공개된 28일 공정위에 “하도급법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의 위반 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공개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위반사항 공개 여부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니 “오늘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기사를 출고하는 3일 오후에도 계속해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상습 법위반사항 공개해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유도 효과 커져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일삼는 사업자를 공개하면서 일부 사업자의 위반 사항만 공개했다. 공정위의 ‘불공정한 정보 공개’이다.
 
해당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맺을 수급 사업자에게는 더더욱 불공정한 정보공개이다. 차후의 거래에서도 어떤 사안을 주의해야할지에 대한 정보 없이 ‘불안’만 가중시키는 꼴이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불공정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더 명확히 공표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고,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정보 공개에서부터 동일한 잣대로 더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하는 공정위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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