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3년 동안 3.1배 인상 확정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7-06-26 16:48   (기사수정: 2017-06-26 16:49)
1,162 views
N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국정위, 병사월급 인상 계획 발표...최저임금의 30%, 40%, 50% 선으로 순차적 인상


희망자에 한해 월급 중 생활비 제하고 은행저축 유도, 만기 전역시 목돈 마련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병사월급을 2배 안팎으로 인상하고 희망자에 한해 월급을 모아 만기전역시 목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인 장병 급여 인상을 위한 이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연간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병사 월급 인상 계획과 관련,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병사 월급 인상 기준 및 계획에 따른 조치이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월급을 인상하면 병장은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향후 3년 간 인상계획이 이행될 경우, 병장은 오는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의 월급을 수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으로 장병 월급은 3년만에 현재 수준의 3.1배로 급격하게 오를 예정이다.


병사 월급이 인상되면 군이 '애국 페이'만 주면서 분단국가 청년으로서의 애국심을 강요한다는 비판은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그래픽: 뉴스투데이


국정기획위는 이번 병사 월급의 파격적 인상을 계기로 전역 시 병사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역시 목돈 지급은 강제 사항이 아닌 당사자의 선택”이라면서 “전역 때 목돈 마련을 희망하는 병사의 경우 월급에서 생활비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하는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방의무를 마친 대한민국 청년이 목돈을 손에 쥐고 전역하게 되면, 사회에 나가 취업준비를 하거나 창업을 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예산증대는 장기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에 소요될 추가 예산은 7천600억원 가량으로 8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필요한 추가예산은 4조90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병사 월급 인상은 장병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강한 국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