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JOB리포트-해외취업 성공 TIP] 싱가포르 필승전략⑤
정진용 기자 | 기사작성 : 2017-06-20 09:33   (기사수정: 2017-06-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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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국가적으로 사업주를 보호하는 경향이 강한 국가다. 싱가포르 기업에 취업할 때는 채용이 쉬운 만큼, 해고도 쉽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싱가포르 대학생들이 기업취업에 대비하여 모의면접 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SP비즈니스스쿨]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강소국가다. 인구는 550만명에 불과한 도시국가이지만, 1인당 GDP(국내총생산)은 5만6000달러로 웬만한 선진국을 웃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발달했고 특히 금융은 런던, 뉴욕, 도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보유할 정도로 기업친화적인 시스템을 자랑한다. 싱가포르는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고급인력을 제외한 저임금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와 싱가포르 취업 성공자들이 말하는 취업성공 팁을 시리즈로 다뤄본다. <편집자 주>




최저임금 없고 쉬운 채용, 쉬운 해고, 고용주우선 정책

의료비부담 등 고용계약서 작성 때 보장범위 체크해야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기초한 노무관계가 그래서 중요하다. 싱가포르의 노무관리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노동법(Employment Act, chapter 91)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코트라 싱가포르무역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싱가포르 노동법은 월임금 2500 싱가포르달러(약205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월4500 싱가포르달러(약370만원) 미만의 전문인 계층에 한해 적용된다. 싱가포르는 2014년 4월부터 변경된 싱가포르 노동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달라진 내용의 핵심은 근무시간과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던 근로자의 급여가 기존 월2000 싱가포르달러에서 지금은 월2500 싱가포르달러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덕분에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44시간 근무원칙에 초과근무는 월 최대 72시간까지 규제 = 싱가포르 노동법상 최대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근무로 간주하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은 통상급여의 1.5배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초과근무의 월 최대한도는 7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월 7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휴일은 연간 11일이 국경일로 규정돼 있다. 싱가포르는 휴가법(Holiday Act)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국경일이 일요일일 경우는 다음 근무일이 자동적으로 휴일로 대체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에 추가로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중인 대체휴일제와 비슷하다. 대체휴일제 란 법종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설·추석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모든 국경일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또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계층에 한해서 국경일이 계약서상 정의된 근무시간이 아닌 요일이 될 경우, 추가로 휴일을 보장하거나 일일임금으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개월이상 같은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근로자는 첫 12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7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유급휴가는 노동법이 규정한 계층에 한해 그 후로 매년 1일씩 추가된다. 연차 이외에 법으로 정해진 11일의 국경일에 대해서는 추가로 휴일이 보장된다.

코트라 싱가포르무역관 관계자는 “총 연차일은 고용계약에 따라 정해지지만, 일반적으로 법에 규정된 최소 휴가일수인 7일보다 많은 일수를 휴가로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를 계약시에 반영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또 세계 최저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휴가에 관대하며, 고용주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피고용자를 해고할 수 없다. 현재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4년 1.25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줄었다. 이는 인구 대체가 가능한 출산율(2.1명)을 크게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쉬운 해고와 엄격한 고용주 보호정책에 따른 인사권 보장 =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다. 취업하기가 쉽지만, 그만큼 해고도 쉽다는 얘기다. 채용과 해고 모두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돼 있다. 정규직이라고 해서 정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의무 역시 없다.


▲ 싱가포르기업들은 채용과정에서 대부분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 같은 구체적인 부대조건은 계약서 작성 때 협상을 통해 정한다. [이미지출처=DW커뮤니케이션]

퇴직급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것 역시 최초 고용계약서에 의거하여 지급이 결정된다. 다만, 인원감축 또는 조직개편을 할 경우 고용주는 인원감축 보상금(Retrenchment Benefit Payment)을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돼있다.

싱가포르의 또 다른 특징은 고용주 우선원칙이다. 정부가 노사관계를 직접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노사분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쟁이 일어나면 산업중재원(IAC)의 강력한 조정 및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돼있다. 계약해지 또한 탄력적이며 기업인수합병(M&A), 기업분할, 자회사 설립 시 근로관계 이전이 가능하다.

직장 내에 노동조합은 있지만, 단체협약이 결렬됐다고 해도 노동부 노동관계국의 중재나 산업중재원의 중재에 따라야만 된다. 어떠한 경우도 파업 등 노사분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고용주의 고유한 경영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주의 인사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 제소, 분규 등을 할 수도 없도록 해놨다. 다만, 법규를 위반한 부당해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노동부 노동관계국에 제소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싱가포르의 월평균 임금은 2015년 기준 3798 싱가포르달러(약311만원)이며, 휴일근무수당은 기본적으로 피고용자의 자발적인 휴일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자가 요구한 휴일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높은 의료비용 부담, 회사마다 다른 의료보험 지원 꼼꼼히 따져야 = 싱가포르의 사회보장제도 기본원칙은 자립과 자존이다. 일반국민의 노후생활이나 주택구입, 의료비 지출 등은 기본적으로 국민 각자의 저축을 통해 대비하도록 하고, 국가의 공적 부조를 최소화하고 있다.


▲ 싱가포르는 의료보험 부담액 대비 실제혜택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지출처=더헬스트루스닷컴]

싱가포르에서 의료보험이 기업마다 보장범위가 다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싱가포르는 특히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기로 유명하다. 한국과 달리 모든 병∙의원들이 영리기관이라서 그렇다.

의료보험은 한국과 체계가 다르다. 보험(insurance)과 의료혜택(medical benefit)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의료보험은 입원이나 수술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혜택은 주로 클리닉이라 불리는 의원이나 치과 등 크게 심각하지 않은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받는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K-Move사업을 통해 싱가포르 현지기업에 취업한 김영희(30)씨는 “싱가포르 기업에 취업할 때는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어떤 보장을 해줄 것인지는 계약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잘 모르면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한국인들은 계약서나 계약조건의 협상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대부분 회사에서 정하는 계약서에 그대로 사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나중에 똑 같은 시기, 똑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다른 사람과 계약조건이 다른 것을 알고 당황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경력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포인트다. 코트라 싱가포르무역관 관계자는 “보통 1~2년의 경력을 쌓으면 경력직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력은 제대로 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력직 채용에서 다양한 순환근무 경력을 내세우는 것도 싱가포르에서는 금물이다. 싱가포르 기업들은 전문직 경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회사의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을 쌓은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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