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들이 골병드는 3가지 이유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7-06-18 14:01   (기사수정: 2017-06-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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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후암시장 뒷골목에서 열린 프리마켓에서 프리마켓에 참가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주문받은 고양이를 그리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웹툰 에이전시 B사, 구두계약 후 금액 지급 않고 연락두절

#웹툰작가 A씨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만화제작 입찰을 따낸 ‘웹툰 에이전시 B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만화를 작업하였으나,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B사는 작업 완료 후 사전에 구두계약으로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었다고 주장했다. 그 금액조차 잔금지급 예정일이 5개월 이상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했고, 담당자는 연락 두절 상태다.

#일러스트 작가 C씨는 ‘D사’와 교과서 삽화계약을 체결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삽화 1컷 당 최대 20회 이상(완성단계에서 10여회)의 수정 요구를 받아 수정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

만화가‧웹툰작가‧일러스트레이터 등 문화예술 작가들의 직업 전망은 유망한 반면 이들이 처한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만화가(웹툰작가 포함)는 향후 10년간 고용이 다소 증가, 일러스트레이터는 현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멀티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며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전망은 밝을지 모르지만 정작 문화예술가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사망하자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 일명 ‘최고은법’이 제정‧시행되었지만 예술인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욕설 등의 인권모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연 소득은 1255만원 수준이다.

① 월 평균 수입 웹툰작가 198만원, 일러스트레이터 144만원 이하

지자체 최초로는 서울시가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예술인 834명(만화․웹툰 작가 315명, 일러스트 작가 51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만화‧웹툰 분야의 월 평균 수입은 198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월 평균 수입은 144만원으로 나타났다. 웹툰‧만화의 경우 여성작가 166만원, 남성작가 222만원이었다. 일러스트레이터 역시 여성작가(127만원)보다 남성작가(212만원)의 수입이 더 높았다. 다만 창작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나 취재비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어서 예술인들의 실제 순수입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의 어려움은 낮은 수입뿐만이 아니다.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문체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부당한 수익배분,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 자료: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 그래픽: 뉴스투데이


②예술인들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계약’ 관행 만연

불공정 경험 중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우가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양 분야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경험비율이 79.0%로(만화·웹툰은 36.5%)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기록했다. 일러스트의 부당한 계약 조건 유형은 ‘과도한 수정요구’와 ‘시안비 미지급(20.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만화‧웹툰 분야의 경우 ‘2차 저작물 매절계약’(31.4%)과 ‘부당한 수익배분’(31.4%)의 경험비율이 가장 높았다. 매절계약이란 일정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계약사에게 모두 넘기는 조건을 뜻한다.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의 기회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권리를 양도하는 현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만화·웹툰 분야는 경험비율이 비교적 낮고(33.0%) 피해금액이 높은 편(766만원)인 반면, 일러스트 분야는 경험비율이 비교적 높고(78.2%) 피해금액이 낮은 편(34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행이라는 묵인 하에 지속되는 불공정 관행은 이들의 창작의욕 저하로 이어져 한류문화나 대중문화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만화‧웹툰, 일러스트 작가 3명 중 1명은 인권침해 경험

암묵적인 관행은 불공정한 관행에 그치지 않았다. 욕설 및 인권무시,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만화·웹툰의 경우 30.8%, 일러스트의 경우 36.0%로 3명 중 1명은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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