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현장] 은행연합회, 고용창출 명분 내걸고 새 정부에 각종 규제 완화 요구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7-05-29 16:30
1,151 views
N
▲ 은행연합회가 29일 국민인수위원회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전달했다. 하영구 회장.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은행권 발목잡는 각종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한 4대 틀 14개 분야 과제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
 
하영구 회장,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전 이겨내고 새로운 성장 추진위한 정책적 뒷받침 요구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가 29일 국내 금융사들이 외적으론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내적으론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4대 틀 14개 과제를 문재인 정부에 제언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이라는 명칭 아래 정리한 4대 틀 14개 과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설치한 온·오프라인 소통창구이다.
 
4대 틀과 14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①금융산업의 프레임 전환(△규제방식 네거티브로 전환 △운영방식 겸업주의 전환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의 합리화 △경영자율성·연속성 제고) ②국민의 재산증식 지원(△신탁업 활성화 △개인연금제도 발전 △방카슈랑스 업무 확대) ③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금융 인프라 구축(△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정보 공유 확대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비대면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산 활용) ④금융산업 현안 해소(△가계부채 문제의 해소방안 △스타트업 선순환 지원 확대 △은행권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 등이다.
 
한 마디로 은행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금융 출현 등과 같은 거세 도전을 이겨나갈 힘을 실어달라는 주문이다.  
 
하영구 회장은 제언배경에 대해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경쟁력도 저하되어 있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언에는 각종 규제 완화가 국민 소득 증대, 가계부채 완화, 스타트업 지원 등과 이어져 이목을 끌고 있다.
 
◇금융산업의 프레임 전환: Negative 규제 도입과 '겸업주의' 전환 필요
 
먼저 현행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규제개혁과 금융개혁에 대한 공약이 반복됐지만 과도한 규제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포지티브는 원칙적으로 영위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이외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방식이다.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를 규정하고 이외 다른 업무를 허용하는 규제방식인 네거티브로 전환해야다한다는 설명이다.
 
연합회 입장은 포지티브 방식이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금융산업 운영방식을 겸업주의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겸업·전업주의는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와 전업주의로 구분된다.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전업주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 금융사들의 글로벌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전업주의’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겸업주의를 기반으로 대형화,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사들에 비해 전업주의를 하고 있는 국내 금융사들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금융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금융산업 운영방식의 큰 틀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외 금산분리와 은산분리 적용기준을 업종이 아닌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 국민 노후해결 위해 신탁업·개인연금제도 등 개선 필요
 
저금리와 고령화시대 속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는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이 평균 월급의 30%도 못 미친다는 것에 비춰볼 때 노후생활은 위태로운 편이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제도의 개선을 제언했다.
 
먼저 신탁업은 비우호적인 법규제 환경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탁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선진국과 같이 신탁을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유연하고 폭넓게 활용하도록 신탁업법 별도 제정을 주문했다.
 
개인연금제도는 국민이 스스로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및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금보전을 원하거나 소액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서민을 위해 원금보장 연금저축신탁의 신규가입을 계속 허용(18년부터 제한 예정)하는 등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카슈랑스 업무 확대도 주장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회사가 상호제휴와 업무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결합 형태이다. 은행연합회는 판매상품·비율·인원 제한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과 편익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면 채널이 중심이던 시기에 만들어진 방카슈랑스 규제를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고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현재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시급히 개선하고 방카슈랑스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한 금융 인프라 구축:블록체인 활성화등을 위한 규제 완화
 
은행연합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고,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을 제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신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법적·제도적 지원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대면 본인(실명)확인 방법으로 정부가 지문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인프라 및 금융 인프라로도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 현안 해소: 은행임금체계 유연성 제고 및 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제안
 
마지막은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이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근본적 해법으로 임대주택의 대폭확대를 통한 주거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즉 주택을 ‘투자와 소유’의 대상에서 ‘거주와 공유’의 개념으로 정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서민 위주의 임대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가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대출 규제에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스타트업(Start-up)은 선순환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것도 현안으로 꼽혔다. 국내의 경우,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금지원이 대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창업초기 단계에 집중돼 있으며 현재와 같은 대출 위주의 자금지원 체계 하에서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엔젤투자 및 벤처투자는 물론 P2P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금 선순환 구조 확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가 꼽은 현안중 가장 민감한 문제는  ‘은행권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이다.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은행권의 경직적 임금체계는 역피라미드의 인적구조를 유발해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규 직원 채용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게 은행연합회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보상 시스템(직무급제, 성과배분방식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인다면 은행권에서도 추가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