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슬프게 하는 3대 직종, 소방관·경비원·알바생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7-05-26 14:59   (기사수정: 2017-05-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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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국가직전환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관의 대부분인 지방직 소방관들은 노후와된 장비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일자리 창출 못지 않게 고통받는 직종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시급한 과제" 지적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한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 바람이 거세다.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뿐만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투데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처우개선 등의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직종은 소방관, 경비원, 알바생 등 3대 직종이다.

①소방관의 99%가 소방 장비도 사비로 사는 지방직, “국가직 전환” 요구

소방관 고통 체험하는 ‘소방관 GO 챌린지’에 정우성,류준열등 릴레이 참여

우선 한국청년들에게 존경받는 직업 1위로 꼽히는 소방관 처우개선 요구가 가장 거세다. ‘소방관 GO 챌린지’가 그 중심에 있다. 
 
이는 몇 달째 국회 안정행정위원화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소방청 설립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의 국회 통과를 기원하는 캠페인이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의 대표적 세리머니는 유명인사들의 '밀가루 폭탄 맞기'이다. 액체 소화분말을 상징하는 밀가루 폭탄을 맞는 행사를 통해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자는 취지이다. 밀가루 뒤집어쓰고 인증샷을 찍는 이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표창원 의원이 시동을 걸었다.

이후 유명 연예인으로는 지난 4월 26일 가수 이승환이 처음 참가했다. 참가자가 다음 지원자를 지명하는 방식에 의해 배우 정우성, 류준열등이 참여했고, 현재 유지태가 지명된 상태이다.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다. 2016년 기준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538명뿐이다. 나머지 4만3583명의 소방 공무원은 모두 지방직 공무원이다. 소방공무원의 99%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지방직 공무원인 셈이다.
 
지방직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예산으로 처우에 큰 차이가 있다. 소방 예산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노후된 장비와 설비를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방관들이 직접 사비를 털어 소방 장갑 등을 마련하기도 한다. 극한의 현장을 오가는 소방관을 위한 심리치료는커녕 휴식시간이나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관들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는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 체계로부터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큰 소방관 처우는 곧 국민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라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독립된 소방청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4만 명의 소방관과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대부분 1인 근무체제로 근무한다. 이로인해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도 노출되기 쉽다. ⓒ뉴스투데이DB


②편의점 알바생, 1인 근무체제로 쉬지도 못하고 위험에 노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도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대책 등 처우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편의점 사업이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편의점 알바생들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는 발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북 경산의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생이 비닐봉지 값 20원으로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편의점 알바생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커졌다. '1인 근무체제'만 아니었어도 그 알바생은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처럼 편의점 알바생의 처우 개선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1인 근무 체제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편의점 알바생들은 홀로 근무한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 여기에 더해 화장실조차 편히 다니지 못한다. 또한 사방이 막힌 계산대 안에 있을 경우 범죄에 노출되면 도망칠 공간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알바노조가 개최한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노동자 토론회’에서 김철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은 “가맹본부는 점포 확장에만 전념하고  알바생들의 고용환경과 처우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가맹본부가 나서 편의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좁은 공간, 긴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뉴스투데이DB


③은퇴한 아버지들의 직업 경비원, 자살사건 등 비극으로 얼룩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경비원 처우개선 지원책 나와 눈길

은퇴한 아버지 세대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비원'의 처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은 '소수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묵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해 '을 중의 을'로 살아가야 한다. 과도한 근무시간, 최저 수준의 급여 및 복지 등은 경비원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이다. 최근에는 일부 몰지각한 아파트 주민의 '포악한' 갑질에 시달려 자살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할 정도이다. 

다행스럽게도 일각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처우를 개선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하루 15시간가량 장기간 근무하며, 혼자 수많은 세대의 택배를 받아야 한다. 거기에 근무장소이자 유일한 휴식처인 경비실 환경도 좋지 못하다.
 
이에 경기도 용인시는 경비원을 기존 5평(16.5㎡) 남짓에서 7평(21.1㎡) 정도로 넓히도록 사업 계획 승인 때 건설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비실 창호를 새로 설치하거나, 도배를 하는 등 자율적으로 경비원 휴게공간을 개선하면 ‘모범 단지’로 선정해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때 가점을 줄 방침이다.
 
또한 경비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경비용업 업체의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명시한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도 수원시도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 쉼터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면 단지별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5억 원의 예산을 잡았다.
 
경기도 외에도 충남 아산시와 부산 기장군은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을 고용하면 월급을 지원해준다. 55세 이상 경비원에게 연봉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따라서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날 경우 '경비원의 비극'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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