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67) 日직장인들의 무지막지한 잔업과 정부의 간섭
정진용 기자 | 기사작성 : 2017-05-25 12:52   (기사수정: 2017-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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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직장인들의 잔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일러스트야

정부가 앞장서서 직장인들의 잔업을 억제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정부는 이번 달 17일에 열린 '일하는 방법의 개혁 실현회의'에서 직장인들의 잔업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환경 개혁안을 제시했고 기업대표인 경제단체연합은 정부의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일본 직장인들이 겪고있는 과중한 잔업과 스트레스, 그리고 이로 인한 과로사와 자살 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일하는 방법의 개혁 중 하나로서 잔업 억제방법을 고심하기 시작했고 작년부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업인들과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하여 왔다.
 
이번 개혁안에 경제단체연합이 수용입장을 밝힘에 따라 후생노동성의 노동정책 심의회를 거쳐 연내에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정부 개혁안의 내용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연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의 내용과 직장인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일본인의 근로시간은 한국인의 80%지만 더 줄인다
 
OEC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733시간으로 전체 OECD 국가의 평균 근로시간인 1749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193시간 근로로 1위를 기록한 한국 직장인들로서는 일본을 부러워하겠지만 일본 정부는 이마저도 많다고 판단하고 이번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직장인들의 잔업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부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간 외 노동의 상한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법률에 명기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
 
 
2) 특례를 통해 월 80시간, 연 72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다.
 
 
3)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노사협정을 의무토록 한다.
 
 
4) 재해 등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현행법 규정을 계속한다.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모든 기업들은 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월 45시간 이상의 잔업을 직원들에게 시킬 수 없다. 그 이상을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 협의를 통한 협정을 맺어야 하며 그마저도 월 80시간을 넘길 수 없고 연간으로는 720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노동후생성의 201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301인 이상 대기업의 직원 중 월 60시간 이상의 잔업을 하는 직원의 비율은 82.8%, 80시간 이상 비율은 34.7%에 이르기 때문에 개혁안이 시행된다면 당장 대부분의 대기업 직원들이 잔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개혁안에 숨겨진 맹점과 모순도 존재
 
개혁안의 내용만 놓고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노동자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이해할 수 없는 점도 있다. 일단 위의 상한시간 계산에는 휴일근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특례를 통한 월 평균 60시간의 잔업에 휴일근무를 얹어 매달 최대 80시간까지 합법적인 잔업을 시킬 수 있고 이럴 경우 연 잔업시간은 960시간까지 가능하게 된다.
 
결국 개혁안이 실행되더라도 실제 잔업시간 감소를 체감하는 직장인의 비율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 담당자는 ‘휴일에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급의 3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휴일근무를 강요하는 기업이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후생노동성이 이번 달 9일에 발표한 노동통계조사를 보면 올해 3월의 직장인 1인당 급여총액이 10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 기업들이 장시간 근무와 잔업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기본급 외의 수당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여 잔업을 덜 시킬수록 직장인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직장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올해 2월부터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3시에 퇴근토록 하여 자연스럽게 소비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과 효과에는 다소의 이견이 있을지라도 이번 개혁안을 통해 일본이 더 일하기 좋은 사회가 되어간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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