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꽉 막힌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EB3) 제3국 ‘우회길’ 열려
정진용 기자 | 기사작성 : 2017-05-24 15:56   (기사수정: 2017-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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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의 EB3 비자승인이 가로막히면서 호주 등 제3국가를 통한 우회 비자승인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세관심사 모습. [출처=라디오코리아닷컴]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국내 EB3 길 막히자 일부 호주로 건너가 비자취득

대기중인 다른 2000명 이상 신청자들 우회로 관심


미국 대사관 비자승인단계에서 수개월째 정체돼 있던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EB3) 신청자들이 최근 제3국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비자승인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그 동안 기약도 없이 비자승인을 기다리던 EB3 신청자들에게 미국비자 획득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2017년 4월27일, 5월1일자 기사 참조

24일 국내 이주업계에 따르면 모 이주공사를 통해 EB3 비자를 신청했다가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TP(transfer in process)를 받았던 K씨는 최근 호주에서 EB3 비자를 취득했다. K씨는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고 호주로 떠났고 그곳에서 EB3를 다시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비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씨의 경우 TP상태인 EB3 진행을 주호주미국대사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요청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무사히 비자를 승인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K씨는 아예 처음부터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고 떠난 후 주호주미국대사관에 EB3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승인을 받았다. K씨는 한국에서의 비숙련 이민비자가 아예 막혀있는 것을 고려하여, 시작부터 호주에서 비자수속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EB3 비자를 취득한 두 명 모두 국내 굴지의 이주회사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는 비숙련 취업이민이 유독 한국에서만 가로막혀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EB3는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주업계 관계자는 “이번 호주에서의 EB3 비자 취득 사례를 보면, 미 국무부가 한국을 EB3 비자와 관련하여 요주의 국가로 분류했다는 항간의 소문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업계에 따르면 현재 2000명 이상이 EB3를 진행하다가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AP(administrative process) 혹은 TP를 받고 재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P는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에서 영사가 신청 건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 조사를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며, TP는 영사가 AP 결정을 내린 건에 대해 국토안보부(이민국)으로 다시 재심사를 해달라며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 비자승인 보류 혹은 거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이런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이주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주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TP로 다시 국토안보부에 재심의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가 8개월 정도가 지나면 재심의에 돌입하기 때문에 6월 쯤 재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주업계 관계자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쯤 첫 번째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의결과에 따라 비숙련 취업이민이 풀릴 것인지, 아니면 계속 막힐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가운데 비숙련 취업이민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2089명으로 2015년의 580명에 비해 3.6배로 증가했다.

비숙련 취업이민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기간은 과거에는 6~7년이 소요됐으나 2014년이후 기간이 2년 정도로 단축돼 한국인들 사이에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하지만 비숙련 취업이민자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이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현지에 도착해서 영주권 취득 후 곧바로 퇴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미 국무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숙련 취업이민자에 대한 비자승인을 전면 중단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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