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 항소심서 승소해 ‘6월 착공’ 목표로

박희정 기자 입력 : 2017.03.29 14:44 ㅣ 수정 : 2017.03.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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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택에코밸리㈜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서울고법,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서 조합원 A씨 청구 모두 기각

신평택에코밸리㈜ 시행대행사로서의 위치에 대한 사법적 확인 의미

서울고등법원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총회 결의 무효 등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합 측 손을 들어 주면서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조합 업무 및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해온 조합원 A씨 등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A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 일부를 취소하고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조합은 차입의 방법으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고 ▲차입금 등을 반환할 때 대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체비지 대물변제방식 등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지난 2014년 11월 조합 대의원 회의 및 조합원 정기총회를 통해 결의된 신평택에코밸리㈜(대표이사 한광선)의 시행대행사로서의 위치가 법적인 승인을 받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조합원 A씨 등이 신평택에코밸리㈜의 시행대행사 위치 등을 결정한 총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은 지연돼 왔었다. 그러나 법원이 조합 측의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지역 개발사업은 그간의 부진을 씻고 빠른 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합 측은 “이번 판결로 A씨 등을 포함한 이른바 ‘비대위’는 조합 사업을 방해할 명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세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합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광선 신평택에코밸리㈜ 대표는 “고법이 지제·세교조합의 대행사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오는 6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 판결에 의해 평택 지제·세교지구가 25만평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전국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조합이 신평택에코밸리(주) (대표이사 한광선)와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승인 결의는 절차상 하자는 없고 ▲ 체비지 현물(대물)지급 및 수의계약은 유효하며 ▲사업비 변경은 유효하다는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조합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수원지법이 1심에 내린 A씨 일부 승소를 기각하는 등 A씨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합 주도의 개발사업이 최대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