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의 직업군인 이야기](7) ‘성매매’ 육사생도의 졸업 하루 전 퇴교조치의 의미
김희철 칼럼리스트 | 기사작성 : 2017-02-24 17:46   (기사수정: 2017-02-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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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3기 육사 졸업식'에서 졸업성적 1등을 기록한 이은애 생도(왼쪽 두 번째부터)와 2등 김미소 생도, 3등 이효진 생도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각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여생도로 육사에 여생도가 입학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1등이 여생도에 돌아간 경우는 그간 2차례 있었지만, 1∼3등을 모두 여생도가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2만 명을 배출한 육사도 여성 상위시대 도래

24일 태릉골 화랑대에서 육군사관생도 73기 248명의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그동안 육사에서는 1998년에 여생도가 첫 입학한 이래 여생도가 1등으로 졸업한 경우는 두 차례(2012, 2013년) 있었지만 이번에는 1등 대통령상에 이은애(24) 생도가 2등 국무총리상에 김미소(22)생도, 3등인 국방부장관상에 이효진(23) 생도가 각각 수상하여 육사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여생도가 졸업성적 1~3등을 휩쓸었다.

이번에 졸업생중 여생도는 모두 24명으로 전체의 10% 정도이다.

지난 1946년 5월 1일 육사의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가 태릉에서 개교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올해로 2만 번째 졸업생이 탄생했다.

육사 1~10기 졸업인원은 5180명이며, 1951년 경남 진해에서 정규 4년제 학교로 재개교 이후 현재까지 졸업인원은 1만4656명이다.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부여된 군번에 따라 2만 번째 졸업의 주인공이 된 이하연(25) 생도는 “육군 장교의 꿈을 이루게 된 오늘 큰 선물을 받게 돼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하는 73기 생도들은 다음 달 8일 계룡대에서 열리는 합동 임관식에서 소위로 임관하며, 각 병과학교에서 초등군사교육을 이수한 뒤 야전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계약직인 생도시절을 끝내고 정규직인 장교로 임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4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제73기 졸업식에서 사관생도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육사생도 3명 성매매 형사입건, 졸업 하루 전 퇴교

그런데 졸업식 하루 전인 지난 23일 육군사관학교는 ‘육사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 됐으며 이와 별개로 오늘 사관학교 교육위원회에서 퇴교를 심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육사 4학년 생도 3명 중 일부가 지난 4일 정기외박을 나간 후,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3명의 생도 중 A씨는 성매매를 인정했으며, B씨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C씨는 B씨에게 계좌이체로 돈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육사 측은 성매매를 인정한 A씨 외에 2명에 대해서도 상황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입건했다.

아울러 육사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퇴교’ 조치를 했다.

성매매 정황 포착은 지난 17일(금요일) 국방망 인트라넷의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만 볼 수 있는 무기명 게시판에 제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월요일) 제보를 접한 육사 측은 제보 내용에 생도 3명의 인적사항과 성매매 일시, 장소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돼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퇴교’ 조치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육사 측이 20일 제보 인지 이후 이날 퇴교를 결정할 최종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3일 남짓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육사 측이 제시한 증거 또한 3명 생도의 엇갈린 진술에 의존해 있다. 성매매 업자와의 대면조사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될 수 있고, 유죄가 아닌 무죄로 드러날 경우 '퇴교' 조치를 되돌릴 방법이 제한적이다.

사실상 퇴교 결정을 내린 육사 측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생도 졸업생으로서는 결격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렸다.

국방부는 “육사는 2월 23일 성매매 및 비용제공 혐의로 금년 졸업예정인 4학년 생도 3명을 형사입건하고, 오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퇴교조치 할 예정”이라며 “생도훈육과 관련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의해 엄정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one out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관생도신조와 3금제도

현재 개정된 사관생도신조는 다음과 같다.

하나,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둘,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킨다.

셋, 우리는 인내와 용기로 책임을 다한다.


매일 아침 저녁 점호 시 전생도는 머리와 가슴 속 깊이 새겨놓기 위해서 늘 암송을 한다. 이번에 3명의 성매매 생도 퇴교 결정을 내린 육사는 사관생도 신조에 명시된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한다.”고 강조하며 졸업 즉 장교 임관결격 사유라고 밝혔다.

또한 사관학교에는 3금제도가 있다. 금주, 금연, 금혼(禁酒, 禁煙, 禁婚)이다. 이중 금주는 학교 밖에서 사복 착용 시에는 가능하다고 완화되었으나 그대로 3금제도는 존재한다.

필자가 ‘81년도에 육사 37기로 졸업할 때에도 졸업을 며칠 앞두고 동기생 1명이 퇴교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기초군사훈련이 시작되면 4학년 졸업예정자들은 ‘양로원’이라고 불리는 별도 공간에 모여 장교임관 전 교육을 받고 졸업준비를 한다.

그 시절에도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한 A동기생은 흡연을 했고, 그것을 야간에 순찰을 돌던 선배교수에게 적발되었는데 A동기생은 흡연을 안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화근이 되어 종국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금제도 위반과 거짓말을 한 것이 생도명예에 저축된다고 퇴교로 결정되었다.

그 사실을 인지 못한 A동기생의 부모님과 친지들은 졸업식 당일 행사에 참석했는데 아들이 퇴교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 애통해했다고 한다.

당시 동기생들의 의견도 양분되었었다.

장교 임관 후에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졸업을 며칠 앞둔 상황인데 퇴교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과 인내와 용기로 책임을 다하고 명예와 신의를 매일 암송했는데도 위반한 것은 장교자질에 저해된다는 주장이 팽배했다.



▲ 81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필자의 제37기 졸업식에서 사관생도들이 분열하고 있다. [사진=김희철]

육군사관학교의 ‘엄격함’은 한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풀어갈 해법의 방향

사관생도 신조와 3금제도는 타 일반 대학교에는 없다.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국가 간성이 될 사람은 반드시 견지해야할 사항이다.

신조와 3금제도를 위반한 사관생도에 대한 조치 결과는 1951년 진해에서 정규 4년제 육군사관학교로 개교한 이래 변함이 없다.

필자가 졸업한 81년도이나 36년이 지난 2017년 육사 73기 졸업생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퇴교를 당했다. 어쩌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성매매 금지법을 위반한 범법 사항이었으나 필자의 A동기생의 흡연과 거짓말에 대한 퇴교는 더 더욱 가혹한 것이었다.

손자병법 시계(時計)편에 장군의 덕목이 나온다.

바로 지신인용엄(智信仁勇嚴)이다. 전문지식을 포함한 지혜가 우선이지만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신뢰와 인자함과 용기 그리고 엄격함을 갖추고 있어야 장군 등 국가의 간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엄격함이 있어야 작금의 정치 사회적 혼란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끝.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현)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주요 저서 및 연구

- ‘충북지역전사’, 우리문화사, 2000.2월(1500부 발간)
-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5.6월
- ‘지고도 이긴 전쟁’, 합참지, 2002. 1월
- ‘ATCIS는 이 시대 영관장교의 개인화기’, 육군지, 2010.9월
- ‘소통과 창의는 전승의 지름길’, 국방저널, 2010.11월
-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12월


※편집자주 : 본 칼럼은 전문가의 특정 견해를 밝힌 내용으로 뉴스투데이의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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