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 (49)] 일본 내 외국인노동자 ‘100만명’ 돌파

김효진 통신원 입력 : 2017.02.16 11:04 |   수정 : 2017.0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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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들른 규동집. 종업원 3명 모두가 필리핀인이었다. [도쿄=김효진통신원]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지속적인 해외인재 유치로 첫 100만명 돌파

올해 1월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 내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노동자가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하였다고 발표했다. 2015년 5월 기준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 수가 약 94만명이라는 점에서 조사시점의 차이가 다소 있지만 절대인원은 이미 일본이 한국을 추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인원은 108만 3769명으로 2012년 이래 4년 연속 증가한 수치이고 특히 2015년 10월부터 단 1년 만에 19%나 증가하여 사상 최고증가폭을 기록하였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도 전년대비 14% 증가한 17만 2798곳으로 집계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전체의 31.8%를 기록하며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베트남(15.9%), 필리핀(11.8%), 브라질(9.8%), 네팔(4.9%)순이었고 한국은 전체의 4.4%를 차지하며 6위로 소개되었다.

아베노믹스에 따른 경기회복과 기업의 고용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부족을 해외인재 영입으로 보충하는 구조가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는 시선 또한 존재한다.


해외인재의 대부분은 단순노동에 종사

외국인노동자의 출신은 의료와 특정 연구분야 등과 같이 전문성을 갖추고 일본에 도움이 되는 고도기술 인재와 일본의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2~3년간 일한 뒤 귀국하는 기능실습생. 그리고 유학생과 영주권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분류된다.

참고로 일본정부는 자국에 도움이 되는 고도기술 인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단순노동자의 비자발급은 예나 지금이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자세이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 내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인데 이 중 고도기술을 가진 인재가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다. 이 국가들이 일본보다 기술이나 경제 등이 뛰어나서 일본이 배우는 자세로 비자를 발급하며 초청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다른 국가의 인재들이 일본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2~3년간의 취업비자를 허용하는 기능실습제도 역시 표면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보충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처럼 겉으로만 고상한 일본정부의 태도 때문에 급증하는 단순노동자들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이 빈약한 것이 현실인데 하루빨리 현상을 직시하고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방법의 개혁(働き方改革)을 통해 해외인재는 더 증가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경제개혁안 중 하나인 일하는 방법의 개혁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해외인재를 일본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해외인재의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를 특정하고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필요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고도기술 인재 이외의 노동자를 지금처럼 우회가 아닌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지금 일본사회가 직면하고 필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인구와 노동력의 감소, 그에 따른 외국노동력의 유입과 마찰이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큰 착각이다. 일본보다 인구도 적고 출산율조차도 더 낮은 한국이 과연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구경할 수 있을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 사회와 정부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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