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 (44)] 저성장과 저출산에 발목 잡힌 일본의 미래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7-01-12 11:33   (기사수정: 2017-01-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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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 곧 들이닥칠 저성장과 저출산의 충격. 일본을 통해 미리 예측해보자. Ⓒ일러스트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일본의 미래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1980년대 말에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계속되는 저성장을 지켜보며 일본 사람들은 이 기간을 ‘잃어버린 ㅇㅇ년’이라고 표현하여 왔다. 90년대에는 이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일컬으며 일본 국민 모두가 전성기의 경제성장과 호황기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어느 샌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를 정도로 시간이 흘러버렸다.
 
더 심각한 점은 계속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맞물리며 앞으로는 이 시기마저도 부러워 할 정도로 더욱 악화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호황은 커녕 저성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본
 
일본은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내지 않는 한 수십 년간 1인당 GDP가 전혀 증가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만 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의 생산성은 2.44배 차이가 났었다. 한국인 1명이 하루 동안 일해서 100달러를 만들어낸다면 일본인은 244달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이다. 이 격차는 2015년에 무려 1.04배로 좁혀졌다.
 
한국의 생산성이 그만큼 개선되었다는 의미인 동시에 일본의 생산성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국가가 제로성장에 머무를 경우, 평균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악화된다.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서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데 일본처럼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된 나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고령자의 빈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수확대를 통한 정부지원이 중요하지만 계속된 불황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 인상마저도 연기하고 있는 일본인지라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신생아 수는 사상 첫 100만명 밑으로
 
한편 일본의 2016년도 신생아 수는 1899년 통계를 개시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정확한 수치는 조사가 끝나야 하지만 현재 예측으로는 98~99만명 정도가 한계다.
 
이는 2015년의 100만 5677명에서 더욱 감소한 수치이며 출생 수가 가장 많았던 1949년에 비하면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성 1인당 출생 수는 1.45명으로 2005년의 1.26명에 비해서는 개선된 수치지만 출산 가능한 여성인구 자체가 감소하였기에 절대숫자는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중국의 출생 수는 1687만 명, 미국은 393만 명이었고 인구가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되는 프랑스조차도 76만 명이었다.
 
일본으로서는 20~30대의 인구감소에 신생아 수까지 감소하고 있으니 향후 노동력은 물론 경제성장의 잠재동력 자체를 잃어버릴 위험에 빠져있는 것이다.
 
 
향후 상황은 악화일로
 
상기의 저성장과 저출산에 신음하는 일본이지만 앞으로의 수십 년간 예측은 더욱 암울하다.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금부터 45년간 일본의 총 인구수는 30% 감소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20세에서 64세 인구는 40%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 1:1이었던 노동자와 비노동자의 비율은 2060년에 0.8:1로 심각해진다. 즉, 그때까지 생산성을 20%가량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저성장은 커녕 현재 생활수준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추락한다는 이야기다.
 
1980년대 일본의 GDP는 연 3.5%씩 성장하였지만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10년간 성장률은 연 0.5%에 그쳤다. 아베 총리는 엔화를 쏟아 붓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개선의지를 불태웠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일말의 역전가능성은 있다
 
현재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인데 마지막일지도 모를 이 수가 성공한다면 역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만약 생산성이 연 2%씩 향상된다면 1인당 GDP는 연 1.6%씩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계산이고 결국 2060년의 일본모습도 상당부분 암울한 예상과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이 과연 최근 미국의 생산성 혁명과 같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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