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성장률 2%대…고용시장도 최악 우려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6-12-29 12:50   (기사수정: 2016-12-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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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예측했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정부, 내년 경제성장 2%대 하향과 취업자 증가 폭도 낮춰…저성장 고착화 우려
 
경기불황으로 얼어붙은 고용시장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며 취업자 증가 폭은 기존 30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낮췄다. 거기다 소비자물가는 1.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제시했던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5년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 것이다. 3.3% 성장한 2014년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5번째 2%대 성장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유가상승·구조조정 등으로 내수둔화→고용여건 악화
 
성장률 전망을 낮춘 주된 이유는 ‘내수둔화’때문으로 보인다. 내년 내수는 유가상승과 금리상승 압력 등으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고용여건은 올해보다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30만명에 훨씬 모자라는 26만명으로 집계했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15∼64세 고용률은 올해(66.0%)보다 개선된 66.5%, 실업률은 올해(3.8%)보다 소폭 상승한 3.9%로 전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에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기때문에 자연스레 고용률은 따라온다. 취업률 또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증가폭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체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7만명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도 14만2000명 늘어나는 등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11월은 3만7000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불황 이외에 내년 실업률 악화 초래할 두 가지 변수는? 
 
경제활동 인구 증가낮은 취업의 질
 
 
기업들의 채용은 증가폭이 줄긴 했지만 증가세는 지속 되고 있다. 그런데도 취업난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기업채용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실업률은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 실업률은 올라간다”면서 “올해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36만400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을 악화시키는 두 번째 요인은 ‘열악한 취업의 질’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자는 통계적으로 안정된 정규직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 등과 같이 1년에 서너 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잡힌다”면서 “현재 우리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도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올해 취업자로 잡힌 사람이 내년에는 실업자가 돼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 구조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즉 올해 A씨가 시간제 근로자로 기업에 고용됐을 경우, 내년에 다시 취업을 새로 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매년 고용인원을 늘려나간다고 해도 A씨와 같은 근로자가 그 증가인원을 잡아먹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다면 기업이 고용인원을 늘려도 취업난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 침체와 조선·철강 등 구조조정,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돼 인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올해 제정된 청탁금지법과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둔화가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장년층 유입과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인해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 자영업시장은 이미 ‘포화’된 상태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마저 개선되지 않으면 영세한 자영업자 살아남기엔 여전히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최근 정부는 장년층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청년 근로자가 줄어들 것을 대비한 고육지책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허리띠 졸라맨 소비자들
 
올해 지갑을 닫고 생활했던 국민들은 내년도 역시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올해(2.4%)보다 더 위축돼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여건이 악화돼 실질구매력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거래량 둔화, 부채 상환 부담, 기대여명 증가 등을 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곡물가격 상승으로 올해(1.0%)보다 0.6%포인트 오른 1.6%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월급은 그대로지만 물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내년 물가를 0.2%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유가 회복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공공요금은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가 소비·투자·수출을 제약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 성장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대응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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