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해외취업] 트럼프, 이민규제 실천 위해 ‘취업비자’ 대대적 실사 예고
정진용 기자 | 기사작성 : 2016-12-12 11:38   (기사수정: 2016-12-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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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100일 중점정책 중 하나로 강력한 외국인 취업 및 이민규제정책을 선언하면서 과거 TV방송에서 ”넌 해고야”를 외쳤던 그의 모습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처=버즈피드닷컴]

트럼프, 취임 100일 중점사업 ‘이민규제’ 내세워

취업비자 좁은문 앞두고 올해 H1B비자 몰릴 듯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뽑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100일 중점사업으로 ‘이민규제’ ‘취업비자규제’를 강력하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 미국 노동부는 이에 따라 트럼프 취임에 맞춰 대대적인 이민 및 취업비자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미국 라디오코리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취임 100일내 우선 추진할 6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각종 취업비자 남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새로운 이민정책에 대해 “나는 연방노동부에게 지시해 미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비자프로 그램의 남용을 조사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라디오코리아는 보도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부문은 취업비자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지적하며, 취업비자와 연수비자, 취업 영주권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H1B 등 취업비자는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해 신청자 수만 연간 30~35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는 해마다 4월1일부터 5일간 취업비자 신청을 받은 후 컴퓨터추첨을 통해 취업비자 발급자를 정해왔다. 연간 H1B 비자 쿼터는 6만5000장으로 경쟁률은 5대1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에서 이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안 김 이민전문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많은 취업비자 대기자들이 내년 1월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되면 취업비자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취업비자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쿼터를 당장 축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업비자 발급자수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외국인근로자 채용하려는 고용주 압박 통한 우회전략도 예상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압박도 예상되고 있다. H1B 비자는 고용주가 스폰을 맡아 진행하는 비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라디오코리아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미국내 고용주들에게 미국근로자들을 먼저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우대 임금 수준을 현재보다 2배이상으로 높여 미국고용주들이 저임금을 노리고 외국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저지에서 인턴에이전시 및 이민컨설팅을 하고 있는 JOB USA의 임현덕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내 고용주들을 압박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의지를 꺾어서 H1B 비자신청 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로 몰리는 미국의 닭공장. [출처=뉴스바이스닷컴]

취업비자뿐 아니라, 외국인 인턴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많은 한인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한국인 대학생을 인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라디오코리아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되면 J1 비자 가운데 미국서 돈을 쓰는 분야는 그대로 유지하되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는 종류는 모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 비숙련 이민비자 준비자들도 이미 불똥

이민비자 역시 집중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비숙련(EB3) 이민비자에 대한 미국 대사관 비자승인이 보류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 ‘미준모’에는 EB3 비자에 대한 이유없는 AP(administrative process)나 TP(transfer in process)가 많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AP나 TP 모두 사실상의 비자승인 보류 혹은 거절에 해당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미국 이민성으로부터 비자발급서류를 받으면 별 문제없이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했는데, 요즘에는 비자발급서류와 무관하게 퇴짜를 놓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EB3 지원자 가운데 100여명이 현재 비자승인 보류 혹은 거절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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